‘재판 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오늘(13일) 오전 울산지법 정 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 결과를 바꾸는 대가로 재외공관 법관 파견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행정처 근무를 마치고 재판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법관 뒷조사와 관련된 문건을 생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