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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3차 남북정상회담 논의 급물살…그 배경은?
입력 2018.08.13 (08:05) 수정 2018.08.13 (08:12)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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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 논의 급물살…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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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금부터는 왜 이 시점에서 3차 정상회담 준비가 급물살을 타며 진행되고 있는건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과 6월에 잇따라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 핵폐기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됐었는데요,

회담이후 비핵화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협상 진전이 잘 안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북한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은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메아리'가 어제 올린 글인데요.

"남북, 북미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부터 채택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고집하며 종전선언을 외면하고 남한이 미국의 눈치만 본다면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은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요,

남측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편승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군 통신선,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철도와 도로 연결 모두 왜 혼자 결정 못하고 미국과 협의를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북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요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와 핵탄두 보유 규모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핵실험 장소와 관련한 조사에 대해 어떤 진척도 없다"면서 북한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미 고위 외교 소식통들도요,

미국이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의 출발점과 종결점까지 이르는 절차에 관해 북한에 지금도 계속 제시하고 있지만, 번번이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미국과 유엔은 북한이 지금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한마디로 북한은 대북 제재 빨리 풀고 종전 선언을 하자는 거구요.

미국은 그 전에 먼저 투명하게 핵폐기 절차를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하는건데 서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들어달라는 겁니다.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다보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협상 진행이 안되는 거겠죠.

그래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가기 위한 회담이라고 했듯이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북한정권 수립일은 9월 9일, 일명 구구절인데요,

올해 70주년을 맞아서 북한도 주민들에게 내세울 성과물이 절실한 상황이라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경협을 포함해 다양한 협력 의제가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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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3 (08:05)
    • 수정 2018.08.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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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 논의 급물살…그 배경은?
[기자]

지금부터는 왜 이 시점에서 3차 정상회담 준비가 급물살을 타며 진행되고 있는건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과 6월에 잇따라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북한 핵폐기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됐었는데요,

회담이후 비핵화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협상 진전이 잘 안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북한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은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메아리'가 어제 올린 글인데요.

"남북, 북미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부터 채택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고집하며 종전선언을 외면하고 남한이 미국의 눈치만 본다면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은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요,

남측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편승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군 통신선,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철도와 도로 연결 모두 왜 혼자 결정 못하고 미국과 협의를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북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요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와 핵탄두 보유 규모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핵실험 장소와 관련한 조사에 대해 어떤 진척도 없다"면서 북한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미 고위 외교 소식통들도요,

미국이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의 출발점과 종결점까지 이르는 절차에 관해 북한에 지금도 계속 제시하고 있지만, 번번이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미국과 유엔은 북한이 지금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한마디로 북한은 대북 제재 빨리 풀고 종전 선언을 하자는 거구요.

미국은 그 전에 먼저 투명하게 핵폐기 절차를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하는건데 서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들어달라는 겁니다.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다보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협상 진행이 안되는 거겠죠.

그래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가기 위한 회담이라고 했듯이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북한정권 수립일은 9월 9일, 일명 구구절인데요,

올해 70주년을 맞아서 북한도 주민들에게 내세울 성과물이 절실한 상황이라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경협을 포함해 다양한 협력 의제가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