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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입력 2018.08.13 (08:12) 수정 2018.08.13 (08:17)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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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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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10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 결과를 바꾸는 대가로 정부의 재외공관 법관 파견에 대해 적극적 협조를 끌어내는 등의 전략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처 근무를 마치고 재판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법관 뒷조사와 재판 거래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 생산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 ‘재판 거래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 입력 2018.08.13 (08:12)
    • 수정 2018.08.13 (08:17)
    아침뉴스타임
‘재판 거래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피의자 소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10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 결과를 바꾸는 대가로 정부의 재외공관 법관 파견에 대해 적극적 협조를 끌어내는 등의 전략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처 근무를 마치고 재판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법관 뒷조사와 재판 거래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 생산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