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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비난 봇물…‘더 내고, 덜 받는다?’
입력 2018.08.13 (08:15) 수정 2018.08.13 (08:24)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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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비난 봇물…‘더 내고,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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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의 내용이 언론 통해 알려지면서, 주말 내내 가입자들 반발이 거셌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 주 금요일에 공개가 되는데요.

일단 방향성은 더 많은 돈을 더 오래 내고, 연금 받는 시기는 더 늦춰질 거란 쪽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민 연금 관련 청원이 천 건을 넘어섰고요.

'선택 가입으로 돌리자', '차라리 폐지해라' 이런 격한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20~30대 청년층 가입자들의 반발이 특히 거셉니다.

[정기호/경기도 성남시 : "20년, 30년 뒤에 받는 건데 지금 당장 뜯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걸 얼마나 잘 운용해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이홍구/대전광역시 유성구 : "보험료를 더 받는다든지 수급기간을 늦춘다든지 이런 거는 속된말로 단편적인 근시안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여론이 이렇게 급속도로 안좋아지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어제, 휴일에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내용은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 안' 중 일부일 뿐이란 거죠.

그러면서,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 거치겠다,

9월에 정부 안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왜 이런 논의가 정부에서 나오는지를 좀 보죠.

원래 정부는 5년 전에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이 되면 완전히 고갈될 걸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이 이것보다 고갈시기가 더 빨라질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2년 더 당겨져서, 2058년이면 바닥날 거란 겁니다.

40년 남은거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된거냐, 정부는 원인을 '저출산과 고령화' 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늙어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돈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받는 사람은 더 빨리 많아지게 될거란 거죠.

이 추세가 대세가 되는 게, 2043년쯤이 될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게 매 달 소득의 9% 수준이거든요.

이게 지난 98년부터 20년 동안 쭉 이 수준으로 유지가 돼 온 겁니다.

인상 얘기가 잠깐씩 나오긴 했는데, 정치권에서 여론 부담때문에 무산되곤 했습니다.

다시 논의 안으로 돌아가서요.

연금 바닥나는 시기 자체를 어떻게 늦출 건가, 이것만 놓고 보면요.

논의되는 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 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돈 자체를 깎 게 있을 수 있고요.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방법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보험료 내는 기간을 늘리는 것도 거론 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받는 게 한 달에 37만 원이 채 안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연금 깎는 건 현실성 떨어져 보이죠?

그런데, 이쯤에서 왜 연금 문제때문에 왜 이렇게 열 받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근본적으로 뜯어보면요.

폭탄 돌리기처럼 "연금이 언제 고갈되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낼거냐" 이런데 논의가 집중 돼 있단 거 거든요.

'용돈 연금'이란 오명까지 듣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은 수준의 노후 연금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이부분에 대한 논의가 빠졌단 지적도 그래서 나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 비난 봇물…‘더 내고, 덜 받는다?’
    • 입력 2018.08.13 (08:15)
    • 수정 2018.08.13 (08:24)
    아침뉴스타임
‘국민연금 개혁안’ 비난 봇물…‘더 내고, 덜 받는다?’
[기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의 내용이 언론 통해 알려지면서, 주말 내내 가입자들 반발이 거셌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 주 금요일에 공개가 되는데요.

일단 방향성은 더 많은 돈을 더 오래 내고, 연금 받는 시기는 더 늦춰질 거란 쪽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국민 연금 관련 청원이 천 건을 넘어섰고요.

'선택 가입으로 돌리자', '차라리 폐지해라' 이런 격한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20~30대 청년층 가입자들의 반발이 특히 거셉니다.

[정기호/경기도 성남시 : "20년, 30년 뒤에 받는 건데 지금 당장 뜯어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걸 얼마나 잘 운용해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이홍구/대전광역시 유성구 : "보험료를 더 받는다든지 수급기간을 늦춘다든지 이런 거는 속된말로 단편적인 근시안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여론이 이렇게 급속도로 안좋아지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어제, 휴일에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내용은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 안' 중 일부일 뿐이란 거죠.

그러면서,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 거치겠다,

9월에 정부 안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왜 이런 논의가 정부에서 나오는지를 좀 보죠.

원래 정부는 5년 전에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이 되면 완전히 고갈될 걸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이 이것보다 고갈시기가 더 빨라질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2년 더 당겨져서, 2058년이면 바닥날 거란 겁니다.

40년 남은거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된거냐, 정부는 원인을 '저출산과 고령화' 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늙어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돈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 받는 사람은 더 빨리 많아지게 될거란 거죠.

이 추세가 대세가 되는 게, 2043년쯤이 될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게 매 달 소득의 9% 수준이거든요.

이게 지난 98년부터 20년 동안 쭉 이 수준으로 유지가 돼 온 겁니다.

인상 얘기가 잠깐씩 나오긴 했는데, 정치권에서 여론 부담때문에 무산되곤 했습니다.

다시 논의 안으로 돌아가서요.

연금 바닥나는 시기 자체를 어떻게 늦출 건가, 이것만 놓고 보면요.

논의되는 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 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돈 자체를 깎 게 있을 수 있고요.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방법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보험료 내는 기간을 늘리는 것도 거론 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받는 게 한 달에 37만 원이 채 안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연금 깎는 건 현실성 떨어져 보이죠?

그런데, 이쯤에서 왜 연금 문제때문에 왜 이렇게 열 받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근본적으로 뜯어보면요.

폭탄 돌리기처럼 "연금이 언제 고갈되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낼거냐" 이런데 논의가 집중 돼 있단 거 거든요.

'용돈 연금'이란 오명까지 듣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은 수준의 노후 연금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이부분에 대한 논의가 빠졌단 지적도 그래서 나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