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까지 38개 사립대 폐교될 것”…교육부, 후속조치 추진

학생 수 급감으로 앞으로 3년 동안 38개 사립대학교가 폐교될 것이라는 정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학년도 대입 정원(48만3천 명)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에는 5만6천여 명의 미충원이 예상된다"며 "2021학년도에는 사립대 38곳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폐교 예상 대학의 숫자를 정부에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예상치는 2018학년도 학교당 평균 입학정원(일반대학교 천650명, 전문대학교 천250명)과 일반대·전문대 비율(65:35)을 2021학년도에도 유지한다는 가정으로 추산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폐교되는 대학의 수는 예상치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만 6천여 명을 학교당 평균 입학 정원으로 단순히 나누었을 때 38개 학교 정원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더 많은 대학에서 정원이 미달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폐교로 인한 교직원 실직과 시설 방치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예산으로 폐교 교직원들의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이후 폐교 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당국에 천억 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사실상 '위기 대학'들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8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