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정부 부처 3200억 원 특활비 어떻게 되나?

[앵커]

여야가 특수활동비 폐지를 선언하면서 이제 관심은 국회의 예산 통제를 받는 정부 부처의 특활비로 쏠리게 됐습니다.

19개 정부 부처의 올해 특활비 규모는 3천 200억원에 이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지급 결의서'입니다.

'재판 활동 종합 지원'이란 명목으로 대법관들이 매달 100만 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통상의 재판 업무는 공개가 원칙이라 특활비가 왜 지급되는 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 헌법재판소는 아예 특활비가 없습니다.

대법원 특활비가 대표적인 부적정 예산으로 꼽혀온 이유입니다.

[정갑윤/국회 법사위원/지난달 18일 :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법원도 감사라든지 기타 기밀성을 요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불똥은 정부 부처들로 튈 전망입니다.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가진 만큼 내년도 정부 특활비 배정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고,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충실히 따져서..."]

올해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 특활비는 3200억 여원.

한 시민단체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를 비롯해 외교부와 경찰청 등 34개 사업, 294억 원이 원래 특활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체의 9.1%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국회의 특활비 개선 사례를 준용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쌈짓돈 논란'을 끝냈 수 있을지, 국회의 개선 의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