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사상 초유 BMW 운행정지 사태…어떻게 실시하나?

국토교통부가 리콜 대상임에도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전국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의 담화문 발표가 끝나고 국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Q. 운행정지 명령서 어떻게 전달하나?

차량 소유주에게 명령서를 발송하는 것은 우편으로 하게 돼 있다. 따라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운행은 제한되지만 서비스센터로 가는 것은 허용한다. 안전점검 명령서도 같이 발송할 예정이다. 소유자에게 도달되는 시점부터 발효되는데, 운행제한 명령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빨리 진단받게 하는 게 목적이다. 공식적인 명령서 발부 외에 여러가지 홍보와 개별적 문자 연락 등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받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Q. 각 시군구에서 BMW 리콜 대상자들 다 파악되나?

자동차 전산망 통해서 소유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제부터 할 작업은 BMW 안전전검 받은 차량과 받지 않은 차량 통계를 가지고 명령서 발급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이다. 점검기간이 아직 안 끝나서 오늘 종료가 되면 대상 차량 리스트 정리해 시군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서면으로도 하겠지만 전산화된 파일을 바로 제공하게 되면 바로 명령서 발급 절차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자료를 경찰청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개별 교통경찰 입장에서는 바로 BMW 차량을 발견하면 확인된다. 경찰의 개인장비에 입력하면 점검 여부가 바로 확인된다. 적발되면 가까운 BMW 서비스센터 안내하고 유도해서 검사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하게 돼있지만 적용하기보다는 가급적 국민 안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점검받고 위험한 차량 분리하는 조치에 주안을 두겠다.

Q. 안전진단 받은 차량에서도 사고가 난다면?

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은 운행을 바로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부품교환 하고, 부품 없으면 부품 도착할 때까지 대체차량 제공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진단결과 안전한다고 판단됐는데 사고가 나면 어쩌냐, 가령 지난 8월 4일 목포 사고가 그런 경우인데, 진단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 사항이다.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진단을 정밀하게 해서 그런 일 없게 해야 하고, 그럴 위험 가능성 때문에 진단받은 차량 모두를 운행제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진단한 차량 중에 8~9% 정도가 위험 차량으로 분류돼 있다.

Q. 지자체장이 명령을 거부하면 할 수 있는 방안 있나?

지자체 교통국장회의를 오늘 열어 협조요청 할 것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요청드리는 사안인데, 지자체장 판단하에 실시하게 된다.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여서 모든 지자체가 호응해서 조치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유보적 입장 밝힌 지자체는 아직까지 없고 회의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 정해 내일부터 절차 진행될 것이다.

Q. 리콜 대상 아닌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대안 있나?

현재 조치는 리콜 대상 차량 10만 6천여 대 중에서 긴급진단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다. 두드러지게 발생률 높고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이다. 리콜 아닌 차량과 다른 제조사 차량 화재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일단 이미 위험 밝혀진 차량에 대해 우선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다.

Q. BMW가 말한 화재원인 인정하는 것인가? 다른 원인은 없나?

BMW 측에서는 EGR 냉각수 누출에 따른 침전물을 원인으로 특정했다. 정부가 보기에 리콜대상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와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긴 것이 연관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부분 교체하는 것은 사고 위험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혹이나 전문가들의 주장 등은 조사를 통해서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이다.

Q. EGR 부품 수급은 잘 되고 있나?

리콜 대상 차량은 전부 교체해야 한다. 당장은 위험한 차량과 위험하지 않은 차량을 나누는 게 긴급진단인데, 아직 10만 6천 대 부품이 국내에 없다, 일상적인 정비를 위한 부품만 있고 주문은 한 상태이다. BMW 제출한 자료는 9월~10월 되면 월 3만 대 부품이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정대로면 12월에 교체 완료될 것이다.

Q. 리콜 예약이 내년까지 늦춰지고 있는데?

현재 부품 확보된 상황에 따라서 예약받고 있는 것인데, 부품을 독일에서 서둘러 받아야 하고 조기에 마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까지 예약을 미루는 것은 부품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부품 교체 앞당기는 게 정부 목표이다.

Q. 운전하다 사고 나면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인가?

서둘러 안전진단 받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운행하다 만약 화재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고발할 예정이다. 운행 자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받는 쪽으로 하지만 운행하다 화재사고가 나면 고발 등 법령에 정한 책임을 지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진단 마무리 되면 운행정지 조치 마무리되나?

개별 차량별로 해제 명령이 내려질 것이다. 언제 마무리될 지 추정은 어렵다.

Q. 점검일을 14일 이후로 정한 이유는?

BMW 리콜 계획서에 따르면 8월 20일부터 부품조달 가능하다 신고해서 그 사이 안전을 위해서 리콜과 별개로 안전진단 실시한 것이다. 부품을 바로 교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 위험 높은 것 분류 위해 조치한 것이다. 14일로 기한 잡은 것은 61개 서비스센터 정비능력 감안한 것이다. 최근 동향을 보면 안전진단 인력은 여유가 있는 상태인데 차량 소유자들께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초기에는 진단을 받는 사람 몰렸는데 장기간 대기하는 상태였고 지금은 진단 능력 있는데 소유자들 안 나타나는 상황이다. 2만 대 정도 미점검 예상한다.

Q. BMW에서 어느 정도까지 렌터카 확보하고 있나?

부품 확보해서 리콜 완료될 때까지는 대체차량 제공하는데, 만약 2만 대 운행정지 대상이라면 그 차량을 모두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안전하다 판단되면 운행 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렌터카가 더 필요한 차량이 2천 대 미만으로 보고 있고 충분히 조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