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몫’ 특활비만 폐지…하루 만에 ‘역풍’

입력 2018.08.14 (21:34) 수정 2018.08.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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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더니 정치권이 하루만에 슬그머니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특수활동비는 없애고 국회 몫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받아온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에게 특활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수만 받을 줄 알았던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발표는 하루만에 역풍을 맞았습니다.

[김철근/바른미래당 : "하다하다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이는가?"]

[윤소하/정의당 :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편법으로 부활돼서도 안됩니다."]

비판의 근거는 어제(13일) 합의가 전체 특활비 중 의원 20명 이상의 '교섭단체 몫'만 폐지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올해 교섭단체 몫은 전체 특활비의 24% 정도.

나머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상설특위 몫의 특활비는 절반 정도 감액을 전제로 유지하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국회 입장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주도한 민주당-한국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장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에서 의장님이 발표한다니까 한번 보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의장께서 국회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 문제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KBS가 상임위, 상설특위 위원장들에게 직접 관련 입장을 물었습니다.

전체 18명 가운데 '특활비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한 위원장은 모두 14명.

10명은 특활비의 전면 폐지를, 나머지 4명은 '업무추진비 증액' 등을 전제로 한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교적 특활비 액수가 많은 법사위의 여상규 위원장은 "거부감이 있는 '특활비'는 없애고, 대신 필요 경비는 투명성을 높여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출장이 많은 상임위 특성상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개인 의견 표명이 부적절하다",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국회 특수활동비를 계속 받겠다고 답한 위원장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여론이 오는 16일 쯤 발표 예정인 국회의 제도 개선안에 얼마나 충실하게 담길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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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섭단체 몫’ 특활비만 폐지…하루 만에 ‘역풍’
    • 입력 2018-08-14 21:39:56
    • 수정2018-08-14 2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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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더니 정치권이 하루만에 슬그머니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특수활동비는 없애고 국회 몫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받아온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에게 특활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수만 받을 줄 알았던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발표는 하루만에 역풍을 맞았습니다.

[김철근/바른미래당 : "하다하다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이는가?"]

[윤소하/정의당 :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편법으로 부활돼서도 안됩니다."]

비판의 근거는 어제(13일) 합의가 전체 특활비 중 의원 20명 이상의 '교섭단체 몫'만 폐지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올해 교섭단체 몫은 전체 특활비의 24% 정도.

나머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상설특위 몫의 특활비는 절반 정도 감액을 전제로 유지하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국회 입장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주도한 민주당-한국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장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에서 의장님이 발표한다니까 한번 보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의장께서 국회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 문제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KBS가 상임위, 상설특위 위원장들에게 직접 관련 입장을 물었습니다.

전체 18명 가운데 '특활비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한 위원장은 모두 14명.

10명은 특활비의 전면 폐지를, 나머지 4명은 '업무추진비 증액' 등을 전제로 한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교적 특활비 액수가 많은 법사위의 여상규 위원장은 "거부감이 있는 '특활비'는 없애고, 대신 필요 경비는 투명성을 높여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출장이 많은 상임위 특성상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개인 의견 표명이 부적절하다",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국회 특수활동비를 계속 받겠다고 답한 위원장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여론이 오는 16일 쯤 발표 예정인 국회의 제도 개선안에 얼마나 충실하게 담길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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