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책방] 판결의 보폭만큼 세계는 진보했다!

입력 2018.08.15 (07:02) 수정 2018.08.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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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재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재판부는 “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의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질 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여성단체는 "피해자가 저항해야 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을 법원이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의 상식과 재판의 결과는 다를 수 있어

이렇게 시민의 상식과 재판의 결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에는 법의 논리가 있기 때문일까요? 1심 판사가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2심과 3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재판의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이때, 이 책을 읽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자 박형남은 30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는 현직 판사입니다. 서양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거나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친 재판 15가지를 골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와 재판의 쟁점을 밝히고 그 재판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합니다.


16세기 중반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 농민 마르탱 게르가 젊은 아내를 남겨둔 채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8년이나 지나서 돌아왔지만 아내는 그를 받아들여 평온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아내가 돌연 가짜 남편에게 속았다며 고소를 해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3년을 함께 살다 ‘가짜 남편’ 고소한 아내

재판은 9개월간 계속됐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의 증언은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르탱 게르가 나타나면서 재판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진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르탱의 누이 4명도 가짜 마르탱을 진짜라고 증언했습니다. 마르탱의 부인은 3년 동안이나 가짜를 남편으로 받아들여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아내보다 남편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판사는 진짜 남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영화 같은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실화가 영화로 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마틴 기어의 귀향’이란 제목으로 상영됐다고 합니다.


169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에서는 마녀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녀 사냥’이란 말이 요즘도 유행하는데요. 세일럼의 마녀 재판도 ‘마녀 사냥’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딸들이 이상한 발작 증세를 일으키자 부모들은 3명의 여인을 발작을 일으키는 마녀로 모함해 고발했습니다. 3명 가운데 노예였던 티투바란 여인이 고문에 못이겨 스스로를 마녀라고 자백하면서 마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퍼지게 됐습니다.

근거 없는 마녀 재판, 19명 교수형

마녀 사냥이 잦아들 때까지 세일럼에서 59명이 마녀 재판에 회부돼 19명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마녀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들 가운데 셀턴스톨이라는 이름의 판사 1명만 무죄 소신을 펴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판사직을 그만뒀습니다. 이후 다른 관련자들도 참회하고 반성했지만 죽은 사람들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소설가 너대니얼 호손은 마녀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발부한 치안판사 호손의 직계후손이라고 합니다. 너대니얼 호손은 이 사실이 부끄러워 호손이란 성의 철자를 바꿨고, ‘주홍 글씨’란 소설도 썼습니다.

마녀 사냥의 고장이자 소설 ‘주홍 글씨’의 배경인 세일럼은 오늘날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자는 “정보화 사회에서 사람들은 상호 감시의 공간이 된 SNS를 통해 한 순간에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잘못을 뒤집어씌우며 일방적이고 집단적인 공격을 하곤 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역사에 기록된 ‘마녀’와 ‘마녀 재판’은 거듭 기억되고 새롭게 성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에는 소크라테스 재판,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과 같은 철학 종교와 관련된 역사적인 재판과 함께 찰스 1세 재판과 드레드 스콧 재판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묵직한 재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건의 소상한 내용과 쟁점, 그리고 그 재판이 진행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당시의 배경을 통해 사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명판결뿐만 아니라 오판으로 유명한 재판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못 믿겠다고? 사법부도 성역 아냐

요즘 들어 재판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권리 의식이 높아졌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겠지요. 사법부도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사회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때 그 사건의 담당 판사였다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상상하다 보면 잠시 폭염이 잊힐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은 더위와 같은 자연환경에도 약하지만, 한없이 어리석은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을 수도 있으니까요.

『재판으로 본 세계사』 박형남 지음, 휴머니스트,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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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책방] 판결의 보폭만큼 세계는 진보했다!
    • 입력 2018-08-15 07:02:27
    • 수정2018-08-15 19:07:58
    여의도책방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재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재판부는 “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의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질 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여성단체는 "피해자가 저항해야 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을 법원이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의 상식과 재판의 결과는 다를 수 있어

이렇게 시민의 상식과 재판의 결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에는 법의 논리가 있기 때문일까요? 1심 판사가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2심과 3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재판의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이때, 이 책을 읽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자 박형남은 30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는 현직 판사입니다. 서양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거나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친 재판 15가지를 골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와 재판의 쟁점을 밝히고 그 재판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합니다.


16세기 중반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 농민 마르탱 게르가 젊은 아내를 남겨둔 채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8년이나 지나서 돌아왔지만 아내는 그를 받아들여 평온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아내가 돌연 가짜 남편에게 속았다며 고소를 해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3년을 함께 살다 ‘가짜 남편’ 고소한 아내

재판은 9개월간 계속됐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의 증언은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르탱 게르가 나타나면서 재판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진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르탱의 누이 4명도 가짜 마르탱을 진짜라고 증언했습니다. 마르탱의 부인은 3년 동안이나 가짜를 남편으로 받아들여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아내보다 남편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판사는 진짜 남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영화 같은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실화가 영화로 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마틴 기어의 귀향’이란 제목으로 상영됐다고 합니다.


169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에서는 마녀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녀 사냥’이란 말이 요즘도 유행하는데요. 세일럼의 마녀 재판도 ‘마녀 사냥’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딸들이 이상한 발작 증세를 일으키자 부모들은 3명의 여인을 발작을 일으키는 마녀로 모함해 고발했습니다. 3명 가운데 노예였던 티투바란 여인이 고문에 못이겨 스스로를 마녀라고 자백하면서 마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퍼지게 됐습니다.

근거 없는 마녀 재판, 19명 교수형

마녀 사냥이 잦아들 때까지 세일럼에서 59명이 마녀 재판에 회부돼 19명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마녀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들 가운데 셀턴스톨이라는 이름의 판사 1명만 무죄 소신을 펴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판사직을 그만뒀습니다. 이후 다른 관련자들도 참회하고 반성했지만 죽은 사람들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소설가 너대니얼 호손은 마녀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발부한 치안판사 호손의 직계후손이라고 합니다. 너대니얼 호손은 이 사실이 부끄러워 호손이란 성의 철자를 바꿨고, ‘주홍 글씨’란 소설도 썼습니다.

마녀 사냥의 고장이자 소설 ‘주홍 글씨’의 배경인 세일럼은 오늘날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자는 “정보화 사회에서 사람들은 상호 감시의 공간이 된 SNS를 통해 한 순간에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잘못을 뒤집어씌우며 일방적이고 집단적인 공격을 하곤 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역사에 기록된 ‘마녀’와 ‘마녀 재판’은 거듭 기억되고 새롭게 성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에는 소크라테스 재판,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과 같은 철학 종교와 관련된 역사적인 재판과 함께 찰스 1세 재판과 드레드 스콧 재판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묵직한 재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건의 소상한 내용과 쟁점, 그리고 그 재판이 진행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당시의 배경을 통해 사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명판결뿐만 아니라 오판으로 유명한 재판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못 믿겠다고? 사법부도 성역 아냐

요즘 들어 재판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권리 의식이 높아졌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겠지요. 사법부도 성역이 될 수는 없다는 사회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때 그 사건의 담당 판사였다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상상하다 보면 잠시 폭염이 잊힐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은 더위와 같은 자연환경에도 약하지만, 한없이 어리석은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을 수도 있으니까요.

『재판으로 본 세계사』 박형남 지음, 휴머니스트,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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