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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언급 ‘남북경협 170조 원 효과’ 근거 살펴보니
입력 2018.08.15 (17:08) 수정 2018.08.16 (09:49) 멀티미디어 뉴스
대통령 언급 ‘남북경협 170조 원 효과’ 근거 살펴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책기관의 연구라며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올해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7대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 효과를 총 169조 4천억원으로 추산했다.


'개성공단' 남한 경제 159조 2천억 원 성장 효과

남한에 가장 큰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다주는 경협사업은 개성공단으로, 30년간 누적 경제성장 효과가 159조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수가 초기 5만5천 명 규모에서 33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남북한의 비교우위를 감안할 때 남한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생산요소는 북한이 공급하는 노동력"이라며 "북한 노동력은 남한 실질노동인구를 증가시켜 경협으로 인해 감소하는 투자재원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산관광(4조 1천200억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4조 800억원), 조선협력단지(2조 6천억원) 등의 순으로 경제성장 효과가 컸다.

한강하구 공동이용(-3천억원)과 경수로(-1조9천억원)는 남한 경제에 마이너스 성장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도로 연결' 남한에도 1조 6천 억 경제 성장 효과 "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에 한정해서 경제 효과를 분석했는데, 건설 초기 10년간 급격하게 총성장효과가 증가한 이후 건설이 종료됨과 동시에 감소해, 30년 동안 누적되는 남북한의 성장효과는 총 94조원이며, 남한은 1조 6천억 원, 북한은 92조 6천 억 원의 성장효과를 얻게 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에는 30년 간 248조 9천 억 원 경제성장 효과 "

보고서는 이 7대 경협사업들이 북한 경제에 가져올 효과도 추산했는데, 향후 30년간 총 248조 9천억원 규모로 남한보다 이익 규모가 컸다.

북한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92조 6천억원)이 가장 경제성장 효과가 컸고 개성공단(51조 3천억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34조 4천억원) 경수로(29조 3천억원), 금강산관광(17조 3천억원), 조선협력단지(14조 2천억원), 한강하구 공동이용(9조 8천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 형태의 남북경협이 남북한 모두에게 가장 큰 성장 효과를 안겨주며 동시에 남북한 경제 격차 완화에도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의 남북경협도 공단 형태의 개발을 우선시하는 것이 양측에 큰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기존의 남북 경협은 남한에서 자본과 기술, 북한은 토지와 노동, 자연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도 임금과 현금 대신 사업 운영에 참여하여 경협의 산출물이 비현금 형태로 변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사진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래픽 출처 : 연합뉴스]

보고서는 여기를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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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5 (17:08)
    • 수정 2018.08.16 (09:49)
    멀티미디어 뉴스
대통령 언급 ‘남북경협 170조 원 효과’ 근거 살펴보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책기관의 연구라며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올해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7대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 효과를 총 169조 4천억원으로 추산했다.


'개성공단' 남한 경제 159조 2천억 원 성장 효과

남한에 가장 큰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다주는 경협사업은 개성공단으로, 30년간 누적 경제성장 효과가 159조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수가 초기 5만5천 명 규모에서 33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남북한의 비교우위를 감안할 때 남한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생산요소는 북한이 공급하는 노동력"이라며 "북한 노동력은 남한 실질노동인구를 증가시켜 경협으로 인해 감소하는 투자재원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산관광(4조 1천200억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4조 800억원), 조선협력단지(2조 6천억원) 등의 순으로 경제성장 효과가 컸다.

한강하구 공동이용(-3천억원)과 경수로(-1조9천억원)는 남한 경제에 마이너스 성장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도로 연결' 남한에도 1조 6천 억 경제 성장 효과 "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에 한정해서 경제 효과를 분석했는데, 건설 초기 10년간 급격하게 총성장효과가 증가한 이후 건설이 종료됨과 동시에 감소해, 30년 동안 누적되는 남북한의 성장효과는 총 94조원이며, 남한은 1조 6천억 원, 북한은 92조 6천 억 원의 성장효과를 얻게 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에는 30년 간 248조 9천 억 원 경제성장 효과 "

보고서는 이 7대 경협사업들이 북한 경제에 가져올 효과도 추산했는데, 향후 30년간 총 248조 9천억원 규모로 남한보다 이익 규모가 컸다.

북한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92조 6천억원)이 가장 경제성장 효과가 컸고 개성공단(51조 3천억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34조 4천억원) 경수로(29조 3천억원), 금강산관광(17조 3천억원), 조선협력단지(14조 2천억원), 한강하구 공동이용(9조 8천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 형태의 남북경협이 남북한 모두에게 가장 큰 성장 효과를 안겨주며 동시에 남북한 경제 격차 완화에도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의 남북경협도 공단 형태의 개발을 우선시하는 것이 양측에 큰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기존의 남북 경협은 남한에서 자본과 기술, 북한은 토지와 노동, 자연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도 임금과 현금 대신 사업 운영에 참여하여 경협의 산출물이 비현금 형태로 변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사진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래픽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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