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사업장 관리’ 우수 지자체 13곳… 연말 표창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2017년도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해 모두 13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광역도 2곳은 강원도와 경상남도이고, 광역시 1곳은 울산입니다. 기초 자치단체 10곳은 경남 거창군과 하동군, 경기도 오산시, 서울 동작구와 송파구, 울산 중구, 인천 계양구와 남구·서구 그리고 전북 임실군입니다.

이번에 조사된 실태를 살펴보면, 전국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배출업소 64곳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45곳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42% 가량 늘었습니다.

공무원 1인당 관리 사업장이 가장 많은 곳은 120개인 경기도이고 가장 적은 곳은 26개인 울산광역시로, 그 차이가 약 4.6배에 달했습니다.

위반사항 적발률은 평균 12.6%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올랐습니다. 광주광역시 20.7%, 전라북도16.5%, 부산광역시 15.5%로 상위권이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1.7%로 적발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지자체 대부분은 단속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만, 24개 지자체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가운데 4곳을 선정해, 올해 11월 정부표창과(대통령 1, 국무총리 2)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평가는 지자체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