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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박근혜 지시로 ‘재판 거래’”…비밀 회동 황교안 참석
입력 2018.08.16 (21:16) 수정 2018.08.16 (21:5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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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박근혜 지시로 ‘재판 거래’”…비밀 회동 황교안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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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논의를 위한 비밀 회동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일요일 오전, 출입기록도 남지 않는 비서실장 공관으로 직접 전화해 불렀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의 결론을 늦추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뒤집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이 회동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고,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국익을 위해 것"이었다며, 자신은 주로 듣고 윤병세 장관이 차 전 처장에게 외교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검찰에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동 한 달 전, 이미 외교부가 청와대에 강제징용 소송 대책을 보고한 사실도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의 선고 연기와 전원합의체 회부를 법원에 요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외교부가 세운 대책을 승인한 뒤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송 지연을 지시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당시 비밀 회동엔 이미 알려진 김 전 실장과 차 전 처장, 윤병세 전 장관 외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법무장관이 참석한 겁니다.

검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김기춘 “박근혜 지시로 ‘재판 거래’”…비밀 회동 황교안 참석
    • 입력 2018.08.16 (21:16)
    • 수정 2018.08.16 (21:56)
    뉴스 9
김기춘 “박근혜 지시로 ‘재판 거래’”…비밀 회동 황교안 참석
[앵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논의를 위한 비밀 회동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일요일 오전, 출입기록도 남지 않는 비서실장 공관으로 직접 전화해 불렀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의 결론을 늦추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뒤집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이 회동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고,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국익을 위해 것"이었다며, 자신은 주로 듣고 윤병세 장관이 차 전 처장에게 외교부 입장을 설명했다고 검찰에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동 한 달 전, 이미 외교부가 청와대에 강제징용 소송 대책을 보고한 사실도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의 선고 연기와 전원합의체 회부를 법원에 요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외교부가 세운 대책을 승인한 뒤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송 지연을 지시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당시 비밀 회동엔 이미 알려진 김 전 실장과 차 전 처장, 윤병세 전 장관 외에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법무장관이 참석한 겁니다.

검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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