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항공면허 ‘유지’…“사회적 손실 고려한 결정”

[앵커]

외국인인 조현민 씨의 등기이사 재직으로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해 국토부가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항공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면허 취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한 건데, 다만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진 신규노선 허가 등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외국인인 조현민 씨의 등기 이사 재직이 문제가 된 후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해온 결과 면허를 취소했을 때의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제2차관 : "장기간 정상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고..."]

또 현재는 외국인 임원 재직의 면허 결격 사유가 이미 해소됐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벌 조항은 면허 취소 외에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제재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진에어가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만큼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신규노선의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의 등록과 부정기편의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공식 절차에 들어가 2차례의 청문과 법률자문가 회의, 면허자문회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진에어는 면허 유지 결정을 존중한다며,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