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안희정 판결은…” 여성 의원들 긴급 토론

성범죄 관련 보완 입법을 위해 여성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입법 미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겁니다.

오늘(17일) 나경원 의원은 여성의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위력'의 범위를 지극히 경직되게 해석한 것"이라며 "법원이 입법 미비를 사유로 이같이 판단했다면, 이제는 입법부가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rule)’과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을 도입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신보라, 김승희, 김현아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삼화 의원은 "안 전 지사의 판결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했다는 여성 단체의 비판에 동감한다"고 했습니다.

김승희 의원은 '위력'의 범위에 대해 "신체적인 것만이 아닌 가해자의 지위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2심 재판에서라도 판결이 바뀔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신보라 의원은 "법원이 피해자를 향해 모든 것을 증명하라고 한 것은 문제"라며 "가해자가 적극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도록 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판결 및 보완입법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 들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