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정치인 혐오표현 심각…적극 대응해야”

선거 시기에 쏟아지는 정치인들의 혐오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선거 시기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석 '지방선거 혐오대응 네트워크' 활동가는 "이번 지방선거에 접수된 혐오표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치인들은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정당이나 법령 차원에서 제재 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선관위와 인권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지방선거만큼 혐오표현이 많았던 적은 처음"이라면서도, 정치인들의 표현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혐오정치가 만연해지는 한국 선거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도 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해 소수를 무시하는 혐오표현이 정치인들의 선거전략으로 더욱 많이 이용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혐오표현을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시기 혐오표현 대응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혐오표현을 형사 범죄화할 경우 정치인이 규제대상이 되어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혐오표현에 법규로 대응하기보단 선관위를 통해 비규제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인권위도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혐오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혐오표현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