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 불가피…‘땜질 처방’으론 재정 악화 계속

[앵커]

앞서 보신대로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계속됐던 땜질식 처방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졌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내가 낸 돈 보다 받는 연금이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론 평균 2.7배 더 많이 받습니다.

사적 연금과 달리 물가인상률도 반영됩니다.

기금으로 아무리 많은 수익을 올린다 해도, 낸 돈 보다 더 많이 주는 구조에선 재정이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8년 뒤인 2026년,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1,880만 명, 전체의 38%에 달합니다.

이 시기, 기대 수명은 90세를 넘깁니다.

노인이 많아지면, 연금 수급자가 늘고, 이는 곧 연금 기금이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선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차관 : "장기간의 전문가 논의, 국민의 동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53%가 노후 대비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수정/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이사 :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적자 보전 조항'이 관련 법에 명시돼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처럼 지급을 보증하라는 겁니다.

오해와 불안은 풀고, 정쟁이 아닌 토론으로 노후의 밑그림을 새로 그리는 논의가 오늘(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