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사유 분석·보강 수사”

입력 2018.08.18 (17:00) 수정 2018.08.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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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시간 만에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저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김 지사의 주거, 직업 등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측은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이 공모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한 부분을 소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수사 기간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아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영장심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가 실제 있었다며 이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내놨습니다.

시연회가 열렸다는 시간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가 로그인, 로그아웃을 빠르게 반복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시연회 자체를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은 김 지사 측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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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사유 분석·보강 수사”
    • 입력 2018-08-18 17:01:50
    • 수정2018-08-18 17: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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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는 등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시간 만에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저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김 지사의 주거, 직업 등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측은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이 공모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한 부분을 소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수사 기간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아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영장심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가 실제 있었다며 이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내놨습니다.

시연회가 열렸다는 시간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가 로그인, 로그아웃을 빠르게 반복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시연회 자체를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은 김 지사 측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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