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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0년 간 땜질 처방으로 ‘폭탄 돌리기’
입력 2018.08.18 (20:13) 수정 2018.08.18 (20:3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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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0년 간 땜질 처방으로 ‘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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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앞당겨진 '기금 고갈'은 불신만 더 키웠는데요.

이런 일이 왜 생긴 걸까요?

그 원인을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케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 당시 국민연금 급여액은 생애 평균 소득의 70%였습니다.

[서상목/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도입 당시 KDI 부원장 : "그러려면 보험료율이 15내지 18%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3%부터 시작해서 5년마다 3%씩 올라가는..."]

하지만, 10년 뒤 보험료율이 9%가 되자 제동이 걸립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보험료율을 조정 하지 않습니다."]

두자릿수 인상에 국민이 반발하자 더 늦게, 더 조금 받는 방식으로 물러 선 겁니다.

이후 고령화로 재정 고갈 우려가 또 제기되자, 보험료율을 15.9%까지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3년 뒤 어렵게 통과한 개혁안도 {타가}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받는 돈만 20% 깍아 반쪽 개편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용돈연금'이라는 오명과 함께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5년전에도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 등이 논의됐지만, 국회는 또 백지화시키고 다음 정권으로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합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보다는 좀 쉬운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해서 소득대체율을 깎고 연금제도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30년간 2번의 반쪽 개편에 그치면서 국민 불신을 키워온 국민연금.

다음 정권으로 또 돌릴 것이 아니라 이번 만큼은 노후 빈곤을 막는 마지막 보루로서 공적연금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 개혁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국민연금 30년 간 땜질 처방으로 ‘폭탄 돌리기’
    • 입력 2018.08.18 (20:13)
    • 수정 2018.08.18 (20:35)
    뉴스 9
국민연금 30년 간 땜질 처방으로 ‘폭탄 돌리기’
[앵커]

이처럼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앞당겨진 '기금 고갈'은 불신만 더 키웠는데요.

이런 일이 왜 생긴 걸까요?

그 원인을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케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 당시 국민연금 급여액은 생애 평균 소득의 70%였습니다.

[서상목/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도입 당시 KDI 부원장 : "그러려면 보험료율이 15내지 18%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3%부터 시작해서 5년마다 3%씩 올라가는..."]

하지만, 10년 뒤 보험료율이 9%가 되자 제동이 걸립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보험료율을 조정 하지 않습니다."]

두자릿수 인상에 국민이 반발하자 더 늦게, 더 조금 받는 방식으로 물러 선 겁니다.

이후 고령화로 재정 고갈 우려가 또 제기되자, 보험료율을 15.9%까지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3년 뒤 어렵게 통과한 개혁안도 {타가}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받는 돈만 20% 깍아 반쪽 개편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용돈연금'이라는 오명과 함께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5년전에도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 등이 논의됐지만, 국회는 또 백지화시키고 다음 정권으로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합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보다는 좀 쉬운 방식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해서 소득대체율을 깎고 연금제도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진행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30년간 2번의 반쪽 개편에 그치면서 국민 불신을 키워온 국민연금.

다음 정권으로 또 돌릴 것이 아니라 이번 만큼은 노후 빈곤을 막는 마지막 보루로서 공적연금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 개혁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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