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권위적 정치인 아냐” 안희정 감싸고 피해자 책임물은 재판부
입력 2018.08.20 (06:21) 수정 2018.08.20 (08:58) 뉴스광장 1부
동영상영역 시작
“권위적 정치인 아냐” 안희정 감싸고 피해자 책임물은 재판부
동영상영역 끝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판결문 전문을 입수해 분석해보니, 재판부는 안 전지사를 '소통하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고, 피해자 김지은 씨는 피해자답지 않았다며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봄이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를 '소통하는 정치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운전 수행비서 대신 직접 운전하기도 했다," "나이 어린 흡연자들과도 어울려 담배를 피웠다"는 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겐 나이와 직급이 낮은 데도 '고생했어요''감사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종종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같은 평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이어졌습니다.

대신 피해자라면 이랬어야 한다는 행동을 규정하고, 김지은 씨가 그러지 못함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담배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를 불러들인 날, 재판부는 "담배를 방문 앞에 두고 갔다면 간음에는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또 '씻고 오라'는 말에 피해자로선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었는데 묻지 않았다, 차내 추행 당시 운전 기사가 알아챌 수 있게 저항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같은 행동이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일 수 있다는 전문심리위원의 견해도 배척됐습니다.

"그루밍은 아동상대 성범죄인데 김 씨는 고학력에 성년이 지났으며, 사회 경험도 상당한 사람" 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혜선/김지은 씨 변호인/14일, 선고 직후 :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너무도 쉽게 배척하였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성폭력 사건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결국 왜 김 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각 강제추행의 점은 어느모로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 “권위적 정치인 아냐” 안희정 감싸고 피해자 책임물은 재판부
    • 입력 2018.08.20 (06:21)
    • 수정 2018.08.20 (08:58)
    뉴스광장 1부
“권위적 정치인 아냐” 안희정 감싸고 피해자 책임물은 재판부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판결문 전문을 입수해 분석해보니, 재판부는 안 전지사를 '소통하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고, 피해자 김지은 씨는 피해자답지 않았다며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봄이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를 '소통하는 정치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운전 수행비서 대신 직접 운전하기도 했다," "나이 어린 흡연자들과도 어울려 담배를 피웠다"는 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겐 나이와 직급이 낮은 데도 '고생했어요''감사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종종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같은 평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이어졌습니다.

대신 피해자라면 이랬어야 한다는 행동을 규정하고, 김지은 씨가 그러지 못함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담배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를 불러들인 날, 재판부는 "담배를 방문 앞에 두고 갔다면 간음에는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또 '씻고 오라'는 말에 피해자로선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었는데 묻지 않았다, 차내 추행 당시 운전 기사가 알아챌 수 있게 저항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같은 행동이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일 수 있다는 전문심리위원의 견해도 배척됐습니다.

"그루밍은 아동상대 성범죄인데 김 씨는 고학력에 성년이 지났으며, 사회 경험도 상당한 사람" 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혜선/김지은 씨 변호인/14일, 선고 직후 :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너무도 쉽게 배척하였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성폭력 사건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결국 왜 김 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각 강제추행의 점은 어느모로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