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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국고 지원’ 일본도 연금 개편 ‘고심’
입력 2018.08.20 (21:39) 수정 2018.08.20 (21:5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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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국고 지원’ 일본도 연금 개편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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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은 공적연금에 대해 지급액의 일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와 젊은층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국가 지원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나신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2층 구조입니다.

전 국민이 일정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되, 회사원,공무원,교원 등은 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을 후생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만, 보험료와 연금액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급여의 경우, 연금보험료와 적립금 운용 수입에 국고지원까지 더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재정고갈 위기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2000년 당초 55살이던 후생연금 개시 시점을, 국민연금에 맞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살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코이소 유코/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 연합회 : "연금제도에는 국고보조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보조가 따라가지 못하면,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그만큼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금 개시시점이 늦춰지자 연금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불신이 젊은 직장인 사이에 확산됐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를 꺼리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일본정부는 2004년 법을 개정해, 국민연금 급여 중 국고지원 비중을 기존 1/3에서 2009년부터 1/2로 확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조 역시 현역 세대의 부담이란 점에서, 결국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고령층을 지탱하는, 세대간 부양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
  • ‘절반 국고 지원’ 일본도 연금 개편 ‘고심’
    • 입력 2018.08.20 (21:39)
    • 수정 2018.08.20 (21:50)
    뉴스 9
‘절반 국고 지원’ 일본도 연금 개편 ‘고심’
[앵커]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은 공적연금에 대해 지급액의 일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원 고갈에 대한 우려와 젊은층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국가 지원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나신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의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2층 구조입니다.

전 국민이 일정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되, 회사원,공무원,교원 등은 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을 후생연금에 추가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만, 보험료와 연금액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급여의 경우, 연금보험료와 적립금 운용 수입에 국고지원까지 더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재정고갈 위기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2000년 당초 55살이던 후생연금 개시 시점을, 국민연금에 맞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살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코이소 유코/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 연합회 : "연금제도에는 국고보조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보조가 따라가지 못하면,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그만큼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금 개시시점이 늦춰지자 연금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불신이 젊은 직장인 사이에 확산됐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를 꺼리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일본정부는 2004년 법을 개정해, 국민연금 급여 중 국고지원 비중을 기존 1/3에서 2009년부터 1/2로 확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 보조 역시 현역 세대의 부담이란 점에서, 결국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고령층을 지탱하는, 세대간 부양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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