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정보 수십만 건 CD로 공유…국민 불편은 ‘뒷전’

[앵커]

대법원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에 필수적인 '가족관계' 정보를 길게는 6개월에 한 차례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것도 정부 전산망이 아니라 직원들끼리 CD에 담아 수십만 건의 정보를 주고받는데, 결국 일반 국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천만 명이 가입해있는 건강보험.

혼인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구청 등에 신고를 했다 해도 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못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OO지사 직원 : "혼인 신고가 됐더라도 실제 주소지를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할길이 없으니까 꼭 필요하고..."]

구청 따로,공단 따로 가족관계 변동 신고를 요구하면서 국민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 원인은 법원에 있었습니다.

행안부 주민등록자료 등 24개 기관 36종의 자료는 정부 전산망에서 기관별 공유가 가능한데, 대법원이 관리하는 혼인과 이혼,국적상실자 자료 같은 가족 관계 정보는 공유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한 기관은 직원이 직접 대법원에 찾아가 CD같은 저장 매체에 받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6개월마다 대법원 출장을 통해 2015년 58만 4천여 건, 이후 매년 40여만 건의 개인정보를 인편으로 건네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노출과 해킹 위험 때문에 정부전산망에 가족관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전자정부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죠. 어찌보면 대법원이 갖고 있는 월권이죠."]

지난 2016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