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예산으로 뜨거운 국회 결산심사…‘일자리 예산’ 성적은?

2017년도 예산안 결산심사 시작…'일자리 예산' 효과는?

국회의 2017 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결산심사 대상 예산은 모두 406조 6천억 원인데, 관심은 400조 원이 넘는 본 예산보다도 6조 1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에 쏠리고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첫 추가경정예산안 11조 원 가운데 2017년 사용된 예산입니다.

2017년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표방하며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3조 8천억 원의 '일자리 추경'이 편성됐고, 내년도에는 '일자리 예산'으로 20조 원 넘게 본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예고를 정부는 이미 내놨습니다.

즉, 6조 원 남짓한 2017년도 예산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따져보면, 과거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여당도, '세금 쏟아붓기'는 실패한다며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야당도 이 예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매긴 성적은?…일단 '미흡'

국회 예산정책처는 결산심사를 앞두고 2017 회계연도 예산 종합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추경 예산에 대한 분석도 들어있습니다. 이 보고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고용노동부 예산 분석 보고서의 일자리 예산 평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국회 예정처는 총괄 분석에서 추경예산을 통한 일자리 사업에 일단 '미흡' 판정을 내렸습니다. 일자리 창출 채용예산 예비비가 과다하다, 중소기업 성장과 재기 지원 성과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입니다. 또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은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수요 예측도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사업인 치매 안심센터, 미세먼지 관련 사업 등은 실 집행 실적이 부진했다면서 더욱 체계적인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각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취업 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2017년 배정된 4천411억 원의 예산 가운데 3천77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취업 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은 1단계 취업상담과 2단계 직업능력 증진, 3단계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단계 참여자 가운데 63.8%만 2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2단계 참여율은 52.7%에 그쳤습니다. 청년 가운데 절반은 한 번 해봤다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취업 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자 가운데 50.5%는 월평균 임금이 18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월 급여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 1년 고용유지율은 48.6%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취업해도 절반 이상은 1년도 안 돼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국회 예정처는 이와 관련해 "사업에 참여해 취업한 이들이 다시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취업 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자들의 급여 수준과 고용유지율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 예정처는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에 배정된 2017년도 예산은 45억 원으로, 긴급한 필요에 따라 편성되는 추경으로 배정됐지만, 집행액은 14억 2천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당초 900명이 사업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지급은 290명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3명 고용 시 1명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1명만 고용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는데, 국회 예정처는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정부 예산으로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2017년도 68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실 집행은 절반도 되지 않는 314억 원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정처는 "수요 예측 미흡으로 집행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정처는 "참여 규모가 가장 큰 취업인턴의 경우 3만 1천500명이 참여했지만, 이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만여 명에 그쳤다"면서 "예산 편성 시 정규직 전환율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은 2~3년의 약정기간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목돈을 모아야 사업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19.7%는 중도에 이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 투입…내년도는?

이 같은 분석만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에 세금을 쏟아붓는 건 실패'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나마 추경이 제조업 구조조정과 자영업 부진,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등의 어려움 속에서 고용 악화의 충격을 줄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당시 추경의 상당 부분은 국민안전과 복지전담 공무원 채용, 즉 '일자리 직접 창출'에 사용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수요예측 실패, 중장기적 대책 부족, 이에 따른 성과 미흡 등의 지적입니다. 도대체 그 예산으로 뭐 했느냐는 질타, 이제 국민들은 그만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