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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소외’ 역설…힘 실린 소득주도성장 과제는?
입력 2018.08.27 (06:26) 수정 2018.08.27 (07:3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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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소외’ 역설…힘 실린 소득주도성장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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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분명히 하겠다고 못박았지만 고용지표와 소득분배에서 나쁜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모든 정책을 동원해 보완해가겠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지 오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소득 양극화가 되려 심해졌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시간을 갖고 봐달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정책의 변화, 구조의 변화로 인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금의 상황을 헤쳐가도록..."]

하지만 저소득 취약층일수록 경기 흐름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정책 소외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보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겠다지만,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세금 부담만 는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장 올해만해도 3조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이 3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고용 악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최저임금 탓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자동차제조업 등의 불황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건데, 뚜렷한 타개책은 내놓지 못하는 것도 문젭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로 포화상태인 만큼, 체질을 개선하고 공정시장 경제 환경을 다지는 것도 급선뭅니다.

[조영무/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신규로 진입하는 임금근로자들의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자영업자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대책 쪽에 보다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더욱 힘을 실은 청와대는 신임 통계청장에 소득 불평등 전문가인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임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 ‘취약계층 소외’ 역설…힘 실린 소득주도성장 과제는?
    • 입력 2018.08.27 (06:26)
    • 수정 2018.08.27 (07:32)
    뉴스광장 1부
‘취약계층 소외’ 역설…힘 실린 소득주도성장 과제는?
[앵커]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분명히 하겠다고 못박았지만 고용지표와 소득분배에서 나쁜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모든 정책을 동원해 보완해가겠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지 오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소득 양극화가 되려 심해졌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시간을 갖고 봐달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정책의 변화, 구조의 변화로 인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금의 상황을 헤쳐가도록..."]

하지만 저소득 취약층일수록 경기 흐름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정책 소외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보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겠다지만,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세금 부담만 는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장 올해만해도 3조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이 3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고용 악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최저임금 탓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과 자동차제조업 등의 불황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건데, 뚜렷한 타개책은 내놓지 못하는 것도 문젭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로 포화상태인 만큼, 체질을 개선하고 공정시장 경제 환경을 다지는 것도 급선뭅니다.

[조영무/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신규로 진입하는 임금근로자들의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자영업자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대책 쪽에 보다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더욱 힘을 실은 청와대는 신임 통계청장에 소득 불평등 전문가인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임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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