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나홀로 반대…건물주 이익 앞세워”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를 나 홀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아니라 건물주 이익을 앞세우는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민생이야말로 '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28일) "자유한국당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처리 조건으로 5개 정당 중 유일하게,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이 아닌 8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한국당이 '고용 쇼크'라 주장하는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오히려 지난해 대비 7만 2천명이 늘었고, 종업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1년 새 10만 2천명이나 줄었다"면서 "지금 폐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문을 닫는 분들이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종업원을 고용할 여력도 없이 창업했다가 건물주 갑질, 프랜차이즈 갑질에 밀려 결국 한계상황에 놓인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이 분들을 '기승전 최저임금'같은 억지 주장으로 현혹할 게 아니라, 상가임대차법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진짜 민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