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사업자 대출 집중 점검…“우회 대출 엄단”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대출을 집중 점검합니다.

금융위는 오늘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 여유 자금으로 갭투자를 하는 사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아 주택을 산 다음 임대사업자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