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상피제’…“강제 못해, 사립은 불가능”

[앵커]

이런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사인 부모와 학생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상피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29일) 서울시 교육청이 처음으로 설명을 내놓았는데, 사립학교에 대해선 교육청이 강제할 권한이 없어 이름 뿐인 제도가 될 거능성이 커보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가 있는 학교에 자녀가 진학하려고 하면 사실상 막을 수 없다는 게 서울시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걸 피하도록 홍보하고, 전학도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설명합니다.

[강연흥/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현재 법령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부모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학생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요."]

현재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서울의 고등학교 52곳 가운데 대부분이 사립인 상황.

하지만 재단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립학교에는 교육청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인정합니다.

[강연흥/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 "사립에 주어져 있는 현재 법률상의 자율권 때문에 그 부분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 발표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상피제를 제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셈입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학교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불만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내신 경쟁은 심해지고, 교사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는 항의가 터져나옵니다.

[고교생 학부모/음성변조 :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나는 게 아이들은 정말 1점을 받기 위해서 잠을 안 자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서 그냥 시험유출 되고 대학가는 거고, 누구는 뼈 빠지게 해도 못 가는 거잖아요."]

상피제를 발표한 교육부는 현장 적용은 여전히 시도 교육청에 달려있다는 입장이어서 학부모들의 불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