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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3주택 이상·초고가 집 종부세 강화”
입력 2018.08.31 (06:07) 수정 2018.08.31 (07:1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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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급등 현상이 꺾이지 않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임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이해찬 대표가 작심한 듯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 시장 개입을 주문했습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가 2005년 총리 때도 비슷한 현상 있어서 여러 대책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즉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청와대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집값 급등지역 공시 가격 인상, 투기지역 추가 지정, 세무 조사 등으로 이어져온 투기 수요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이란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앞당겨 올릴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파트 1채가 한 달 사이에 1억이 올랐네, 2억이 올랐네 하면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고정부로선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고, 특히 3채 이상 집을 가지면 0.3% p 더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종부세만 강화하면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부터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 이해찬 “3주택 이상·초고가 집 종부세 강화”
    • 입력 2018-08-31 06:10:22
    • 수정2018-08-31 07:15:44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와 여당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급등 현상이 꺾이지 않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임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이해찬 대표가 작심한 듯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 시장 개입을 주문했습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가 2005년 총리 때도 비슷한 현상 있어서 여러 대책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즉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청와대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집값 급등지역 공시 가격 인상, 투기지역 추가 지정, 세무 조사 등으로 이어져온 투기 수요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이란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앞당겨 올릴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파트 1채가 한 달 사이에 1억이 올랐네, 2억이 올랐네 하면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고정부로선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고, 특히 3채 이상 집을 가지면 0.3% p 더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종부세만 강화하면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부터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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