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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월…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8.08.31 (10:40) 수정 2018.08.31 (19:27) 사회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월…의원직 상실형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 유예 4년,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2억 8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하고 2억 8천 여 만 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8년 동안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천만 원 정도의 정치 자금을 부정 수수한 일에 관련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의원은 또 경조사비 명목으로 29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나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에 대한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황 의원은 직을 잃게 됩니다.

황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자신이 소명한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월…의원직 상실형
    • 입력 2018.08.31 (10:40)
    • 수정 2018.08.31 (19:27)
    사회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월…의원직 상실형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 유예 4년,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2억 8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하고 2억 8천 여 만 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8년 동안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천만 원 정도의 정치 자금을 부정 수수한 일에 관련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의원은 또 경조사비 명목으로 29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나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에 대한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황 의원은 직을 잃게 됩니다.

황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자신이 소명한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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