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세제 혜택 축소…부동산 대출 규제도 강화

[앵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며, 전방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본격 도입해, 부동산 대출까지 옥죕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해온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일부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혜택을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의 건강보험료와 세제혜택을 발표한 지, 9달 만에 방향을 바꾼 겁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세제 혜택 등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애초 임대 등록을 독려해 공급 확대 효과를 의도했지만, 실제 시장에선 이 같은 혜택을 노려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온라인상의 부동산 카페 글들을 보면 다양한 혜택을 노려 집을 사자는 분위기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더욱 강화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관리 지표로 본격 도입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이 비율을 정하고, 위험대출 기준선을 연 소득의 100%로 정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턴 금융당국이 비율을 정하고, 위험대출 기준선도 80%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높아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