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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자동차 양보했는데…관세 면제는 불확실
입력 2018.09.04 (06:06) 수정 2018.09.04 (07:2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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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시작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지난 3월 철강관세 면제협상과 함께 일괄 타결됐죠.

당시 협상의 결과물인 한미 FTA 개정협정문이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불확실성을 먼저 해소해 최근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에 대응하려는 전략이지만, 쉽지만은 않아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를 담은 문서 8건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3월 합의대로 2021년에 없애기로 한 미국의 화물자동차 25% 관세를 2041년까지 20년 연장하는 방안 등 자동차 분야 양보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미 FTA와 상관없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미 상무부는 조사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미 FTA 개정을 빨리 마무리해서 우리가 자동차에서 양보했다는 걸 명확히 한 뒤 관세 면제를 얻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에선 농산물 개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얻은 게 없다는 목소리도 있어서 FTA에서 자동차를 양보한 게 관세 문제에서 힘을 못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미국이 여러 나라와 협상하며 자동차 보호 의지를 보이는 것도 변수입니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면서는 북미산 부품 비율을 75%로 높이는 등 미국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항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자동차 산업이 상대적인 고임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산층 형성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해왔고, 그런 쪽에서 경쟁력이 낮아진다면 제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미국이 보호하려는 거고요."]

정부는 일단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관세 면제를 위한 아웃리치 등 통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한미FTA, 자동차 양보했는데…관세 면제는 불확실
    • 입력 2018-09-04 06:07:59
    • 수정2018-09-04 07:21:44
    뉴스광장 1부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시작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지난 3월 철강관세 면제협상과 함께 일괄 타결됐죠.

당시 협상의 결과물인 한미 FTA 개정협정문이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불확실성을 먼저 해소해 최근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에 대응하려는 전략이지만, 쉽지만은 않아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를 담은 문서 8건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3월 합의대로 2021년에 없애기로 한 미국의 화물자동차 25% 관세를 2041년까지 20년 연장하는 방안 등 자동차 분야 양보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미 FTA와 상관없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미 상무부는 조사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미 FTA 개정을 빨리 마무리해서 우리가 자동차에서 양보했다는 걸 명확히 한 뒤 관세 면제를 얻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에선 농산물 개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얻은 게 없다는 목소리도 있어서 FTA에서 자동차를 양보한 게 관세 문제에서 힘을 못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미국이 여러 나라와 협상하며 자동차 보호 의지를 보이는 것도 변수입니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면서는 북미산 부품 비율을 75%로 높이는 등 미국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항구/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자동차 산업이 상대적인 고임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산층 형성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해왔고, 그런 쪽에서 경쟁력이 낮아진다면 제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미국이 보호하려는 거고요."]

정부는 일단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관세 면제를 위한 아웃리치 등 통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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