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시범사업 내년 전면 확대…100억 이상 투입

블록체인(분산원장)을 활용한 공공 시범사업이 내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합니다.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을 올해 6개에서 내년 12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ISA 관계자는 "공공분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12월쯤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며 "예산도 공공과 민간을 합해 100억 원 이상 투입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1개 기관으로부터 72개 과제를 접수해 최종 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축산물 이력 관리와 개인 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입니다.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총 42억 원으로 사업별로 7억 5천만∼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정부는 과제당 5억 6천만 원을 출연했고, 나머지는 민간 부담금으로 충원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관세청이 추진 중인 개인 통관 시범사업은 통관 정보를 쇼핑몰, 특송업체, 관세청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통관 업무 시간을 기존 5일 이상에서 2일 이내로 줄이고, 실시간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이력 관리 사업은 사육부터 도축,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해 문제가 발생할 때 추적 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력 정보 신고 기간도 5일에서 실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센터, 국세청 등을 찾아갈 필요 없이 은행 방문만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정보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기간도 평균 1개월에서 실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투개표 과정과 결과를 검증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투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최대 2일 소요되던 문제 확인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