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정의로운가

 기획 의도 

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면서 일자리 문제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일자리는 씨가 마를 지경이다. 기업은 신규 일자리를 위해 투자를 하고 대신 노동자는 기존의 고임금을 한발 양보하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 새로운 한국형 일자리 모델을 찾아보고, 특히 원.하청간의 임금격차를 줄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22년만의 국내 투자 

현재 현대.기아차 평균 연봉은 9400만원 수준.

현대, 기아차는 1996년 아산 공장을 마지막으로 국내 대신 해외에만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제안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란 기업이 새로 자동차 공장을 설립할 경우 임금을 연봉 4천만원 수준 으로 광주시가 보장하겠다는 것. 지난 6월 현대.기아차 그룹이 광주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기술검토를 마쳤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추구하는 또다른 실험은 원,하청 기업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를 줄여서 같은 자동차 만드는 일을 하면 대기업이든 중소 협력업체든 4천만원대의 비슷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이른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다.

완성차 업체와 부품협력업체, 또 광주시가 모두 임금교섭에 참여해 공정한 수익배분을 통한 연대임금교섭을 해보자는 것. 현재 현대,기아차 직원과 2,3차 협력업체 직원간 임금 차이는 4배에 이를 정도로 기형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도를 넘어선 원,하청 불공정 거래 

원,하청간 기형적 임금격차의 원인은 불공정한 납품단가 문제. 취재팀은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들의 이윤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건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현장을 취재했다.

공정하지 못한 납품단가를 견디지 못한 한 하청업체 대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원,하청간 공정한 거래를 실현한다는 목표.

 노조의 반대 

도입을 가장 반대하는 쪽은 기존 현대,기아차 노조다.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것이고 고용불안도 오히려 커질 것이란 주장.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위해선 노동계의 동의를 구하고 같이 가야 한다.

 폭스바겐은 어떻게 성공했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원조는 독일 폭스바겐사다. 2002년 폭스바겐 역시 고임금 때문에 신차 생산 공장을 동유럽에 세우려다 노조와 적정한 임금을 합의해 독일 내에 세우는 '아우토5000' 이라는 실험을 추진했다.

독일 역시 격렬한 진통끝에 아우토5000 실험이 깨질 위기였으나 당시 슈뢰더 총리가 직접 개입해 성공을 이끌어냈다. 아우토5000을 통해 독일의 사회적 혁명을 이루고자 했던 슈뢰더 총리로부터 설득 과정과 한국의 성공 조건을 듣늗다.

 광주형 일자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실험

모두에게 정의로운 일자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사실 성공하기 매우 힘들어 보이는 실험이다. 그러나 이 실험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한 실험이다. 취재팀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통해 한국 산업에서 노동과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성공의 조건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