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원가 공개, 시행령으로 가능” 재확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국회의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오늘(5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분양원가가 공개 안 되면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분양원가 공개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4명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정 안되면 (정부가) 시행령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작년에도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집값 오르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다"라고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서민들이나 청년들의 희망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책보다 주택 정책이 제일 아픈 송곳 같은 것"이라면서 "한시도 잊지 않고, 잠도 잘 못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