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중구난방 대책 시장 혼란…재건축 용이하게 法개정”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집값 안정화를 내세우지만, 조율되지 않은 대책을 던지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됐다"면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정상적으로 노후건물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종부세 인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미니 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해제, 분양원가 공개 등 일일이 열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당·정·청의 중구난방 대책에 여러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 의장은 특히 "서울 근교 미니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준주거 상업비율 높이겠다고 하지만, 선후가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서울 집값 상승 지역은 강남 일대와 도심 노후지역인데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은 꽁꽁 묶어둔 채 외곽만 개발해선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은 대규모 주택공급 수단이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축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있다"며, "김승희 의원 주도로 발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국토부 마음대로 할 것 아니라 법령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