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아동수당 보편 지급” 개정안 발의

이달부터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아동수당을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오늘(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 과정에서 "부모의 별거나 가출, 연락두절 등 가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상 아동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고, 금융정보 등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동수당은 선별지급을 할 경우 그 본질적인 의미가 변질되고 선별 절차에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수당에 대해 "지난해 국회가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면서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