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센텀2지구, 정의로운 개발인가? ① 그린벨트 토양오염 확인

부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 대규모 그린벨트를 풀어 거대한 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개발 사업으로, 현재 정부의 '혁신 성장 투자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으로 보이는 이 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과 실효성 문제 등 논란이 일고 있다. KBS부산이 이 사업을 긴급점검했다. 그린벨트로 묶인 개발예정지의 토양 오염 사실을 단독 확인한 것을 포함해 부지 내 방산공장 보상금 책정 문제와 허술한 수요 조사, 그리고 교통유발 문제를 포함한 환경 문제까지 입체적으로 들여다보았다. 취재 내용을 앞으로 연속 보도한다.

부산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총기 실탄을 생산하는 방위사업체 풍산 부산공장은 환경평가등급 1~2등급의 그린벨트 구역에 자리한 국가보안시설이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에 포함된 이 공장 땅에서 오염 물질이 검출됐다. 지난해 4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 오염 실태 조사' 결과를 입수해 확인했다. 풍산 공장 토양에서 검출된 항목은 'TPH'. '석유계 총 탄화수소'로, 기름 성분의 토양 오염 물질이다. 킬로그램당 800밀리그램인 기준치의 2배가 넘는 1,709밀리그램이 검출됐다. 그린벨트인 풍산 공장 땅에서 공식 조사로 오염 물질이 검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공장 내 기름탱크 부근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토양오염 실태조사에서 오염 물질이 우려 기준을 넘는 지역에는 토양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올해 4월, 관할 해운대구청은 풍산 측에 '정화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채식 부산시 수질보전팀장은 "범위라든지 깊이, 농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3개월 동안 실시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정화 명령이 나갔다"고 밝혔다.

시민환경단체는 부산시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염 원인을 찾아 정화 작업을 마칠 때까지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상황.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처장은 "다른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는 건 토양오염 문제를 간과하거나 생략하겠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선행 조건으로 토양오염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화사업을 마무리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으로부터 하얄리아 부대 땅을 넘겨받을 때도 토양 오염이 크게 문제가 된 바 있다. 불과 8년 전의 일이다. '센텀2지구 조성 사업'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토양오염이 확인된 풍산 부산공장이 위치한 그린벨트 구역

센텀2지구가 어떤 곳이며, 첨단산단 조성 사업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정리해 보자면 이렇다. 센텀2지구는 해운대 반여, 반송, 석대동 195만 제곱미터 규모로, 센텀1지구, 기존 센텀시티보다 1.7배 더 크다. 이 예정지의 101만 제곱미터 즉, 절반 이상이 주식회사 풍산 땅이다. 풍산 땅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센텀2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런데 방위사업체 풍산 땅은 국가보안시설인 데다,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사실상, 사업의 첫단추인데, 풍산 땅 토양 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부산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문제의 개발예정지는 주식회사 풍산이 1982년, 방위사업을 조건으로 국방부로부터 사들인 공장 땅이다. 탄피 공장과 창고 등 나지막한 건물 30여 개를 빼고는 전부 숲이다. 사실상, 땅 전체가 그린벨트인 풍산. 이렇게 개발행위가 제한된 풍산 땅의 그린벨트를 풀어 센텀2지구를 조성한다는 게 부산시 계획이다.

김해종 부산시 단지조성팀장은 "환경평가 1, 2등급지가 55.3%로 돼있는데 현장 실사를 해보면 13.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린벨트 해제라는 그런 산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첩첩산중이다. 국가보안시설 1급인 땅의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까지 국내 어느 자치단체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린벨트 해제로 풍산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되는데 특혜시비가 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뿐만 아니다. 부산시의 그린벨트 총량 여분은 13.78제곱킬로미터. 풍산 땅이 1.8제곱킬로미터니까 그린벨트 남은 양의 13%를 한꺼번에 써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결정적으로 토양 오염이 확인돼 현장 정밀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심의하는 곳은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예정대로라면, 이달 말에 위원회가 열린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 위원인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어쨌든 현재는 풍산 땅은 생태 2등급지다, 이걸 일단 고쳐와라, 바로잡고 와라, 모든 지역마다 현장 실사를 갈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전 심의에서) 심의 안건에 아예 상정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장밋빛 전망과 함께 시작한 부산시의 센텀2지구 조성 사업. 뜻밖의 악재를 만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자료조사 : 최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