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2지구, 정의로운 개발인가? ② 풍산 땅 보상금 4,895억 책정 첫 확인

입력 2018.09.07 (19:54) 수정 2018.09.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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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부산이 긴급 점검하고 있는 '부산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KBS 심층취재팀이센텀2지구의 핵심인 풍산 부산공장의 땅 매입 보상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체 1조 원 가운데 무려 절반이 풍산 땅 매입에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상금을 놓고 풍산도,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KBS가 최초 확인한 부산시의 ‘센터 2지구 토지보상금’ 현황KBS가 최초 확인한 부산시의 ‘센터 2지구 토지보상금’ 현황

만약 풍산과 주변 땅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이 곳은 센텀2지구로 천지개벽한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드는 돈은 모두 1조 6천 4백여억 원. 이 가운데 땅값 보상금은 2016년 말 기준, 9천 9백 51억 원으로 책정됐다. 절차가 순조롭다면 내년에 보상이 이뤄지는데 풍산에 줘야 할 보상금은 4천 8백 95억 원,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부산시가 도입할 보상금 책정 방식은 '감정평가'. 즉, 그린벨트 해제 이후 풍산 땅값이 치솟더라도, 부산시는 실거래가가 아닌 그린벨트 해제 이전 감정평가액으로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송유장 부산시 산업입지과장은 "GB(그린벨트)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용도지역으로 해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GB 해제로 인한 지가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풍산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지난 2015년 부산시가 물밑 제의한 1조 2천여억 원도 거절했는데, 5천억 원은 말도 안된다는 얘기다. 풍산 측 관계자는 "이미 전 서병수 시장 시절에 1조 원 정도의 땅값 보상비, 이전비 1,000억 원 정도, 수목과 시설물 보상비 약 1,000억 원을 준다 했는데도 그게 적다고 사업 못하겠다고 했는데 5천억 원을 풍산이 받을 리가 없다"고 전했다.

풍산 부산공장 입구풍산 부산공장 입구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보상금 5천억 원만으로도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한다. 1982년 전두환 정권의 특혜를 받아 230억 원에 사들인 땅에 부산시가 5천억 원의 보상금을 쥐어 주는 것은 '2중·3중 특혜'라는 것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방위사업을 하면서 몇 십년 동안 생겼던 이익도 독점적으로 누렸고, 토지가격도 아주 싼값에 매입해서 2,000%가 넘는 토지보상금을 받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보상금 규모가 과연 적절한지를 놓고 부산시와 풍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앞으로 이들 3자간 한바탕 여론전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해운대구 장산에서 내려다본 센터 2지구 내 풍산 부산공장해운대구 장산에서 내려다본 센터 2지구 내 풍산 부산공장

논란이 되는 센텀2지구 사업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풍산 부산공장 땅은 과거에도 수차례 개발의 입김이 불었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각종 개발설과 특혜 시비가 얽히고설킨 풍산 땅의 역사를 분석했다.

1980년대 당시 풍산 부산공장 모습1980년대 당시 풍산 부산공장 모습

1982년, 전두환 정권은 국가방위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풍산에 지금의 부산공장 땅을 팔았다. 20년간 방위사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230억 원이란 헐값에 넘겼다. 풍산그룹 류진 회장의 가계도를 보면 정경유착에 따른 특혜 시비가 왜 일어났는지 명확해진다. 류 회장은 전두환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노신영 씨의 사위. 또 그의 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령 씨의 전 남편이다. 이 땅은 2004년, 당시 전체의 절반인 69만 제곱미터가 '그린벨트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며 해제 가능성이 열렸다. 이어 2008년,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에 풍산 땅 개발 계획이 포함됐다. 그리고 그 이듬해, 돔구장 개발설과 함께 인근 부동산이 들썩이기 시작한다. 문영섭 풍산마이크로텍 노조지회장은 "2008년도 풍산이 시에 부산시에 돔구장을 제안했을 때는 인근 부동산 가격이 약 3배 정도 뛰었다. 그러니까 평당 한 백만 원 정도 하는 그린벨트 외 지역, 저희 공장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 평당 3백만원 정도로 상승해 형성됐다"고 말했다.

서병수 전 시장의 핵심 공약에 센텀 첨단산단 조성이 포함됐다서병수 전 시장의 핵심 공약에 센텀 첨단산단 조성이 포함됐다

법적 문제와 특혜 시비로 진전을 보지 못한 땅 개발은 2014년 서병수 전 시장 당선으로 급물살을 탔다.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15년, 서 전 시장은 부산도시공사와 풍산이 참여하는 3자간 양해각서를 맺고 개발 사업을 공식화했다. 당시 서 시장은 "센텀과 반여첨단산업단지를 이어가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백만평이 넘는 산업단지가 될 것"이라고 자부했고, 최한명 당시 풍산 사장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풍산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풍산이 개발을 하자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부산시의 전체적인 발전에 방향을 맞춰 진행되는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른 산업단지와의 중복 투자 등의 문제로 센텀2지구 조성 사업은 올해 초까지 3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러던 것이 오거돈 시장 당선 이후 정부의 '혁신성장 투자 사업'에 포함되며 다시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역의 일자리 사업 수요를 외부 기업이 아닌 지역 기업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내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위해 센텀2지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발표했다.

개발과 성장 중심에서 탈피하겠다고 공약한 오거돈 집행부가 센텀2지구 사업을 이어받은 건 뜻밖이란 반응이 적지 않다. 사업 명분이 일자리 창출로 바뀌긴 했지만 풍산 땅을 둘러싼 특혜시비는 계속될 전망이다.

[연관기사] [단독] 센텀2지구, 정의로운 개발인가? ① 그린벨트 토양오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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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7 19:54:27
    • 수정2018-09-07 23:22:05
    취재K
KBS부산이 긴급 점검하고 있는 '부산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KBS 심층취재팀이센텀2지구의 핵심인 풍산 부산공장의 땅 매입 보상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체 1조 원 가운데 무려 절반이 풍산 땅 매입에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상금을 놓고 풍산도,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KBS가 최초 확인한 부산시의 ‘센터 2지구 토지보상금’ 현황
만약 풍산과 주변 땅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이 곳은 센텀2지구로 천지개벽한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드는 돈은 모두 1조 6천 4백여억 원. 이 가운데 땅값 보상금은 2016년 말 기준, 9천 9백 51억 원으로 책정됐다. 절차가 순조롭다면 내년에 보상이 이뤄지는데 풍산에 줘야 할 보상금은 4천 8백 95억 원,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부산시가 도입할 보상금 책정 방식은 '감정평가'. 즉, 그린벨트 해제 이후 풍산 땅값이 치솟더라도, 부산시는 실거래가가 아닌 그린벨트 해제 이전 감정평가액으로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송유장 부산시 산업입지과장은 "GB(그린벨트)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용도지역으로 해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GB 해제로 인한 지가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풍산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지난 2015년 부산시가 물밑 제의한 1조 2천여억 원도 거절했는데, 5천억 원은 말도 안된다는 얘기다. 풍산 측 관계자는 "이미 전 서병수 시장 시절에 1조 원 정도의 땅값 보상비, 이전비 1,000억 원 정도, 수목과 시설물 보상비 약 1,000억 원을 준다 했는데도 그게 적다고 사업 못하겠다고 했는데 5천억 원을 풍산이 받을 리가 없다"고 전했다.

풍산 부산공장 입구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보상금 5천억 원만으로도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한다. 1982년 전두환 정권의 특혜를 받아 230억 원에 사들인 땅에 부산시가 5천억 원의 보상금을 쥐어 주는 것은 '2중·3중 특혜'라는 것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방위사업을 하면서 몇 십년 동안 생겼던 이익도 독점적으로 누렸고, 토지가격도 아주 싼값에 매입해서 2,000%가 넘는 토지보상금을 받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보상금 규모가 과연 적절한지를 놓고 부산시와 풍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앞으로 이들 3자간 한바탕 여론전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해운대구 장산에서 내려다본 센터 2지구 내 풍산 부산공장
논란이 되는 센텀2지구 사업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풍산 부산공장 땅은 과거에도 수차례 개발의 입김이 불었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각종 개발설과 특혜 시비가 얽히고설킨 풍산 땅의 역사를 분석했다.

1980년대 당시 풍산 부산공장 모습
1982년, 전두환 정권은 국가방위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풍산에 지금의 부산공장 땅을 팔았다. 20년간 방위사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230억 원이란 헐값에 넘겼다. 풍산그룹 류진 회장의 가계도를 보면 정경유착에 따른 특혜 시비가 왜 일어났는지 명확해진다. 류 회장은 전두환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노신영 씨의 사위. 또 그의 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령 씨의 전 남편이다. 이 땅은 2004년, 당시 전체의 절반인 69만 제곱미터가 '그린벨트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며 해제 가능성이 열렸다. 이어 2008년,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에 풍산 땅 개발 계획이 포함됐다. 그리고 그 이듬해, 돔구장 개발설과 함께 인근 부동산이 들썩이기 시작한다. 문영섭 풍산마이크로텍 노조지회장은 "2008년도 풍산이 시에 부산시에 돔구장을 제안했을 때는 인근 부동산 가격이 약 3배 정도 뛰었다. 그러니까 평당 한 백만 원 정도 하는 그린벨트 외 지역, 저희 공장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 평당 3백만원 정도로 상승해 형성됐다"고 말했다.

서병수 전 시장의 핵심 공약에 센텀 첨단산단 조성이 포함됐다
법적 문제와 특혜 시비로 진전을 보지 못한 땅 개발은 2014년 서병수 전 시장 당선으로 급물살을 탔다.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15년, 서 전 시장은 부산도시공사와 풍산이 참여하는 3자간 양해각서를 맺고 개발 사업을 공식화했다. 당시 서 시장은 "센텀과 반여첨단산업단지를 이어가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백만평이 넘는 산업단지가 될 것"이라고 자부했고, 최한명 당시 풍산 사장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풍산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풍산이 개발을 하자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부산시의 전체적인 발전에 방향을 맞춰 진행되는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른 산업단지와의 중복 투자 등의 문제로 센텀2지구 조성 사업은 올해 초까지 3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러던 것이 오거돈 시장 당선 이후 정부의 '혁신성장 투자 사업'에 포함되며 다시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역의 일자리 사업 수요를 외부 기업이 아닌 지역 기업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내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위해 센텀2지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발표했다.

개발과 성장 중심에서 탈피하겠다고 공약한 오거돈 집행부가 센텀2지구 사업을 이어받은 건 뜻밖이란 반응이 적지 않다. 사업 명분이 일자리 창출로 바뀌긴 했지만 풍산 땅을 둘러싼 특혜시비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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