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철의 심야토론] 3차 정상회담, 비핵화 돌파구 되나?

■ 프로그램 : 엄경철의 심야토론
■ 토론주제 : 3차 정상회담, 비핵화 돌파구 되나?
■ 방송일시 : 2018년 9월 8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적 같이 찾아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전기. 8천만 운명의 절체절명 시기입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내용을 육성으로 꼭 듣고 싶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평화와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답답하면 신고하세요” 

▷ 엄경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결정됐고 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의지와 관련 발언도 상세히 공개됐습니다. 일단 분위기상으로만 보면 난관에 부딪친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 할 수 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좋은 발언이 나왔고 베리 나이스다라고 표현했네요. 김 위원장의 친서가 오는 중이고 긍정적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는데 분위기로는 전환점이 마련됐지만 문제는 실천 아니겠습니까. 미국 국내에서도 강한 우려가 있고요. 먼저 최근 1년의 비핵화 협상 과정,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네 분의 총론 입장 듣고 토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석: 꽉 막히고 교착됐던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이번 3차 정상회담에서 대전환기를 맞아야 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전쟁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바로 금년 2월에 열렸던 평창동계올림픽에 미국과 서양 각국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 때문에 참가를 꺼려한다는 보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몇 개월 사이 기적적인 전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특사단의 방북으로 물꼬를 텄고 3차 정상회담은 평화의 대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특사단이 가져왔던 몇 가지 소식은 대단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비핵화 일정에 관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임기 내에 비핵화를 완성하겠다. 그리고 이 종전 협상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약화와 관계 없다는 등 상당히 획기적인 발언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실천을 담보하는 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 나경원: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정의용 실장께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참으로 걱정되는 바가 많은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도돌이표적인 북한의 반응 아니었느냐.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사실 존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발언에 의하면 이미 판문점 선언 당시 1년 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1년 9개월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씩 바뀝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정부에서 이 비핵화 문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듯이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타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말 북중회담 이후에 단계적 비핵화 방법론이 나오고 최근 엊그저께 박병석 의장께서 주최하신 우리 국회토론회에서 문정의 특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핵화 아주 중요하지만 비핵화에 우리가 집착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비핵화가 부차적인 이야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발언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당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 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여태까지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우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비핵화 약속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비핵화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한 마디로 핵 리스트를 언제까지 신고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약속이 이번에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양무진: 대북 특사단 나름대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특사라는 것은 뭡니까. 남북 양 정상과 간접적 의사소통. 김정은 위원장 만났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도 특사단을 통해 전했죠. 특사단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도 간접적 의사소통이 있다고 보여지고 결과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종전선언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한미 동맹 약화라든지 주한미군 철수이 부분이 혹시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편하게 대답을 해주죠. 그러나 지금 더 하나 추가한다면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5년, 10년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김 위원장이 특사단을 통해 가지고 직접 대통령 임기 내에 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진전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어제 이런 것도 합의를 했죠. 어제 차원에서 모든 분들이 이제 다 2018 3차 남북정상회담 기대를 하는데 나경원 의원 말씀한대로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로서 많이 했는데 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조치,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 나올 것이다.

▶ 신범철: 앵커님과 양 교수님께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적 조치가 무엇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비핵화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북한이 갖고 있는 핵 관련 시설, 그리고 핵물질 핵무기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검증받고 폐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전적 첫째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핵 리스트 신고를 우리가 받아내면 비핵화 실전적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3차 정상회담 기대합니다.

▷ 엄경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신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3차 남북정상회담에 성공의 기준, 성패의 기준은 핵 리스트 제출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신범철: 예.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남북 교류 활성화 그리고 군사적 신뢰구축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느끼는 북한의 위협. 이것이 함께 줄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교착상태가 된 그 원인이 북한의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때문에 그 핵 리스트 신고를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진 않겠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 아 핵 리스트 신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단계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말을 보면은요. 핵 리스트나 핵 시설 이런 거 신고 검증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북한은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비핵화 조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발사 엔진 실험장 폐기 이런 걸 자기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검증을 받지 않고 폐기를 해요. 그리고 그 보상은 다른 미국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핵협상이 되면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밥상은 계속 되는데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는지 핵물질을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협상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