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닫은 김명수 대법원장…개혁 의지 있나?
입력 2018.09.11 (21:39)
수정 2018.09.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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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일탈행위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종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과 사법부 신뢰회복을 다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11일)은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 의혹이 나왔습니다.
퇴직하면서 대법원 기밀 문건을 빼돌린 유해용 전 연구관이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파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명백한 수사방해로, 사법부가 개입했다고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에 미온적이다.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
석 달 전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법원행정처의 미온적인 태도에 수사는 한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90%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유독 사법농단에선 11%로 뚝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사법 신뢰도 같이 추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입법 과제 문건을 돌렸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의 성과물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발의한다는 건데, 법원행정처 개편과 조직 분리, 법관인사 개혁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당장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좀 더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진짜 위기는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선 안되는 이윱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처럼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일탈행위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종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과 사법부 신뢰회복을 다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11일)은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 의혹이 나왔습니다.
퇴직하면서 대법원 기밀 문건을 빼돌린 유해용 전 연구관이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파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명백한 수사방해로, 사법부가 개입했다고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에 미온적이다.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
석 달 전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법원행정처의 미온적인 태도에 수사는 한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90%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유독 사법농단에선 11%로 뚝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사법 신뢰도 같이 추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입법 과제 문건을 돌렸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의 성과물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발의한다는 건데, 법원행정처 개편과 조직 분리, 법관인사 개혁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당장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좀 더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진짜 위기는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선 안되는 이윱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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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닫은 김명수 대법원장…개혁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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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11 21:45:33
- 수정2018-09-11 21:50:44
[앵커]
이처럼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일탈행위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종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과 사법부 신뢰회복을 다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11일)은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 의혹이 나왔습니다.
퇴직하면서 대법원 기밀 문건을 빼돌린 유해용 전 연구관이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파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명백한 수사방해로, 사법부가 개입했다고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에 미온적이다.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
석 달 전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법원행정처의 미온적인 태도에 수사는 한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90%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유독 사법농단에선 11%로 뚝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사법 신뢰도 같이 추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입법 과제 문건을 돌렸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의 성과물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발의한다는 건데, 법원행정처 개편과 조직 분리, 법관인사 개혁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당장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좀 더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진짜 위기는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선 안되는 이윱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처럼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일탈행위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종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과 사법부 신뢰회복을 다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11일)은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 의혹이 나왔습니다.
퇴직하면서 대법원 기밀 문건을 빼돌린 유해용 전 연구관이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파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명백한 수사방해로, 사법부가 개입했다고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에 미온적이다.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
석 달 전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법원행정처의 미온적인 태도에 수사는 한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90%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유독 사법농단에선 11%로 뚝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사법 신뢰도 같이 추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입법 과제 문건을 돌렸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의 성과물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발의한다는 건데, 법원행정처 개편과 조직 분리, 법관인사 개혁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당장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좀 더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진짜 위기는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선 안되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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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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