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청문회…“8번 위장전입 중독” vs “투기·교육 목적 아냐”

입력 2018.09.11 (23:09) 수정 2018.09.1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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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이틀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마다 빠지지 않는 위장전입, 오늘(11일) 대상이 된 이은애 후보자 경우에는 무려 8차례에 달하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선서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저희들이 인사 검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은 모두 8차례.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이지만, 청와대의 임명 배제 기준인 2005년 7월 이후, 2007년, 2010년에도 위장전입 의혹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아니냐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했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입이 여덟 개라도 여덟 번 위장전입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이 후보자는 법관 일과 세 아이 양육을 병행하면서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대신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 세세히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저의 불찰입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과와 추궁이 반복되자 이 후보자는 심한 반대를 거쳐 결혼해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머니가 항상 어려웠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뭘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나 교육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지만 왜 위장전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은 끝내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2001년, 이른바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천5백만 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에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이전의 일"이었다며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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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애 청문회…“8번 위장전입 중독” vs “투기·교육 목적 아냐”
    • 입력 2018-09-11 23:12:11
    • 수정2018-09-11 23: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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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이틀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마다 빠지지 않는 위장전입, 오늘(11일) 대상이 된 이은애 후보자 경우에는 무려 8차례에 달하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선서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저희들이 인사 검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은 모두 8차례.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이지만, 청와대의 임명 배제 기준인 2005년 7월 이후, 2007년, 2010년에도 위장전입 의혹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아니냐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했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입이 여덟 개라도 여덟 번 위장전입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이 후보자는 법관 일과 세 아이 양육을 병행하면서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대신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 세세히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저의 불찰입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과와 추궁이 반복되자 이 후보자는 심한 반대를 거쳐 결혼해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은애/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머니가 항상 어려웠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뭘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나 교육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지만 왜 위장전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은 끝내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2001년, 이른바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천5백만 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에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이전의 일"이었다며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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