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설전’…“당신이 판사야?” 의원간 고성

입력 2018.09.12 (06:09) 수정 2018.09.1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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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 기각 비율이 높다는 민주당의 지적이 나오자,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발언을 제지합니다.

[여상규/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 "됐습니다. (이의) 안받겠습니다."]

그래도 이의가 잇따르자 갑자기 고성을 지르더니.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뭘 안돼! (왜 발언을 계속 막습니까) 이런!"]

잠시 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가세하자.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아무리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하는 것이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국회에요."]

여 위원장과 박 의원 간에 격한 설전이 이어집니다.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나 보면 되지, 판사야 당신이?) 당신이? (뭐하는 거에요 지금!) 뭐하는 거야! 당신이라니!(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

급기야 청문회는 중단됐습니다.

["정말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말이야.(아니 질문을 하는데.) 3분 정회하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르는데다 증거인멸 시도까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 :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국정조사 요구에 공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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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수사 ‘설전’…“당신이 판사야?” 의원간 고성
    • 입력 2018-09-12 06:13:30
    • 수정2018-09-12 0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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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 기각 비율이 높다는 민주당의 지적이 나오자,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발언을 제지합니다.

[여상규/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 "됐습니다. (이의) 안받겠습니다."]

그래도 이의가 잇따르자 갑자기 고성을 지르더니.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뭘 안돼! (왜 발언을 계속 막습니까) 이런!"]

잠시 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가세하자.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 "아무리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하는 것이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국회에요."]

여 위원장과 박 의원 간에 격한 설전이 이어집니다.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나 보면 되지, 판사야 당신이?) 당신이? (뭐하는 거에요 지금!) 뭐하는 거야! 당신이라니!(당신이지 그럼. 우리 형님이야!)"]

급기야 청문회는 중단됐습니다.

["정말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말이야.(아니 질문을 하는데.) 3분 정회하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르는데다 증거인멸 시도까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 :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국정조사 요구에 공감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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