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종전선언’

이슈 체크입니다.

오늘은 북미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 아니냐, 아닙니다.

2006년, 당시 부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미국의 이 약속이 12년 만에 부활한 셈이죠.

그런데, 왜 최근 북미협상이 이 '종전선언' 앞에서 멈춰섰던 걸까요?

분명한 건, '종전선언이 무엇인가', 북한과 미국의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미국의 입장, 미국은 종전선언을 '평화체제로의 전환, 평화협정의 일부'라고 보는 듯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북한이 '핵 신고' 같은 선 조치에 나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화체제로 가느냐", 즉 종전선언을 해줄 수 없는 거죠.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완전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종전선언을 평화체제로 간주한 결괍니다.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비핵화가 완료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되죠.

그런데 비핵화해가는 과도기에는 체제 안전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그래서 북한은 최소한 안전 보장 조치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평화체제 수준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과는 별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종전선언은 조약도, 협정도 아닌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미 간의 이 인식차를 좁혀야 비핵화 협상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주 방북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