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회 연설…분양원가 공개·선거제도 개혁 등 강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오늘(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와 선거제도 개혁, 평양 정상회담 동행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여야에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먼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힐 것"이라며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면서 100년 전의 일본처럼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의 권리와 대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정 대표는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아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를 깊이 있게 다뤄 본 사람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면서 "국제사회가 김 위원장의 언어와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것 또한 이번에는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평양에 함께 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의 정상회담 동행 제안을 거부했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남북관계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남북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게 돼 있다"면서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수립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뒷받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