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한다더니’…이영학 무기징역 불복 상고장 제출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씨와 검찰 양측은 12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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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감형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영학은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형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고, 이영학 측 변호인 역시 그의 지능과 성격에 결함이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여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씨의 살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던 점,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왜곡된 사고와 가치체계를 가지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와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이영학 상고에 누리꾼 분노

이 씨가 2심 법원의 무기징역 감형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자 누리꾼들은 이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이디 45Y*** 누리꾼은 “무기징역도 아까운데 뭐가 그리 억울하다고 상고를 하는지 끝까지 실망스럽다”, sapar***는 “자신 때문에 피해자의 희망이 사라졌는데 본인은 정작 희망 있는 삶을 살고 싶다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도 지난 10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영학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목표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제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게 한스러웠다. 누구나 다 재판장에서 울면 감형 사유가 되는 겁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배오석 변호사는 "그동안 이영학이 보여준 인면수심 행동에 많은 사람이 분노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상고를 했기 때문에 이영학에 대한 여론은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