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위장전입·탈세는 기본?…인사청문 후보자들 7대 비리 수두룩
입력 2018.09.13 (16:25) 수정 2018.09.13 (17:55) 취재K
위장전입·탈세는 기본?…인사청문 후보자들 7대 비리 수두룩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장관 후보자 5명과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등 모두 1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탈세 등은 여전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병역기피와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는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위장 전입의 경우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일 때 배제키로 하는 등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하이라이트는 오는 19일 열리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위장전입, 지역구 사무실 갑질, 다운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문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의원 출신은 청문회를 무사통과 한다는 '의원 불패(不敗) 신화'를 깨겠다"며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의 해명과 함께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 여야의 한치 없는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후보자들의 의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의혹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아들 병역면제, 남편 회사 이사 보좌진 채용, 지역구 사무실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의혹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비상장주식 가치 급등(내부정보 이용 의혹)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의혹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정 후보자는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작성 당시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정확한 인용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며 사실상 표절을 시인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의혹

이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2007년 서초구 아파트에서 마포구 빌라, 2010년 서초구 아파트에서 송파구 아파트 등 총 8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의혹

김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3차례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위장전입·탈세는 기본?…인사청문 후보자들 7대 비리 수두룩
    • 입력 2018.09.13 (16:25)
    • 수정 2018.09.13 (17:55)
    취재K
위장전입·탈세는 기본?…인사청문 후보자들 7대 비리 수두룩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장관 후보자 5명과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등 모두 1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탈세 등은 여전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병역기피와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 등 7대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는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위장 전입의 경우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일 때 배제키로 하는 등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하이라이트는 오는 19일 열리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위장전입, 지역구 사무실 갑질, 다운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문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의원 출신은 청문회를 무사통과 한다는 '의원 불패(不敗) 신화'를 깨겠다"며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의 해명과 함께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 여야의 한치 없는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후보자들의 의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의혹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아들 병역면제, 남편 회사 이사 보좌진 채용, 지역구 사무실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의혹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비상장주식 가치 급등(내부정보 이용 의혹)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의혹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정 후보자는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작성 당시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정확한 인용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며 사실상 표절을 시인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의혹

이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2007년 서초구 아파트에서 마포구 빌라, 2010년 서초구 아파트에서 송파구 아파트 등 총 8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의혹

김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3차례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