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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모든 것 내려놓을 각오 하겠다”…법원은 영장 기각
입력 2018.09.13 (21:22) 수정 2018.09.13 (22:2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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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모든 것 내려놓을 각오 하겠다”…법원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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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0주년을 맞은 사법부로서는 축하하고 기념해야 마땅할 날이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인식한듯 대법원은 줄곧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과와 반성으로 생일을 기념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극도로 발언을 꺼려왔던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70주년 기념사는 반성과 사과로 채워졌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문책을 약속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며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발언과 달리 검찰이 법관들에 대해 청구한 영장은 또 무더기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행사장 밖에선 '사법 적폐'라는 불명예스러운 단어가 울려퍼졌습니다.

["사법 적폐 청산하자!"]

더 이상 사법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달라진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들을 외면하고 셀프 개혁을 앞세워서 이 사태를 덮고 지나가려 한다면 제2의 사법농단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국민들의 사법신뢰가 붕괴한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반성문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대법원장 “모든 것 내려놓을 각오 하겠다”…법원은 영장 기각
    • 입력 2018.09.13 (21:22)
    • 수정 2018.09.13 (22:23)
    뉴스 9
대법원장 “모든 것 내려놓을 각오 하겠다”…법원은 영장 기각
[앵커]

70주년을 맞은 사법부로서는 축하하고 기념해야 마땅할 날이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인식한듯 대법원은 줄곧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과와 반성으로 생일을 기념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극도로 발언을 꺼려왔던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70주년 기념사는 반성과 사과로 채워졌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문책을 약속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며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 발언과 달리 검찰이 법관들에 대해 청구한 영장은 또 무더기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행사장 밖에선 '사법 적폐'라는 불명예스러운 단어가 울려퍼졌습니다.

["사법 적폐 청산하자!"]

더 이상 사법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달라진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들을 외면하고 셀프 개혁을 앞세워서 이 사태를 덮고 지나가려 한다면 제2의 사법농단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국민들의 사법신뢰가 붕괴한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반성문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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