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정동영 “분양 원가 공개·선거제도 개혁” 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오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이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힐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아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교역’ 피해 기업에 1,228억 원 지원

정부가 남북 교역을 막은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게 남북협력기금 1,228억 4,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내륙 투자기업과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 5·24조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실적 1만 달러 이상인 기업입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확정

지난해 3월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주범인 김 모 양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모 씨는 김 양의 살인을 방조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