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세금 폭탄 대책”?…김병준 비대위원장 과거 발언 살펴보니

자유한국당은 어제(13일)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강도 세금 폭탄 대책'으로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추가 신설 문제는 국회심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로 넘어오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평가는 이렇게 냉혹했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과거 부동산 관련 발언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캡션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

"투기이익 직접 환수, 고가주택 보유과세 확대가 방향"

2005년 2월 청와대, 김병준 現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사회 양극화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심각히 다뤄지던 시기였습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5년 2월 17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자리에서 김 실장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정부는 주택경기와 건설경기를 엄격하게 분리해 추진할 생각이다,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켜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거나 건설 경기 위축을 우려해 집값을 잡지 않으려 하진 않을 것이다."

정부 당국의 엄포와는 달리 시장 반응은 뜨뜨미지근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똘똘한 1채'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에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죠.

그러자 청와대와 정부는 고강도 대책을 준비합니다. 바로 보유세 강화 카드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무렵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을 밝힙니다.

2005년 7월 3일 언론 인터뷰 발언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관련해 투기이익의 직접적인 부문도 환수하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2005.7.3 연합뉴스 인터뷰)

김 실장의 발언 이후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선 '세금 폭탄 현실화'등의 표현을 써가며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이틀 뒤 김병준 실장은 청와대와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이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유세 강화가) 시장에 반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시장과 국민이 동의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2005.7.5 국무회의 전 인터뷰)

7월 이후 정부는 구체적인 부동산 종합대책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정부 대책 발표에 즈음해 김병준 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조세 저항은 그야말로 고가주택 중심의 일부분에 대한 제도니까 국민 대다수에게는 부담이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선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2005.8.22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그리고 대책 발표 1주일 전 당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시가 7억 원 이상 아파트를 고가 아파트라고 예를 들며 우리나라의 보유과세 0.12~0.15%는 다른 나라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과세를 서민에게까지 다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시가 7억 원 이상 아파트에 사는 국민은 그 정도 담세능력이 있다고 본다, 정부 정책은 세금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자는 것이다"-(2005.8.24 매일경제 인터뷰)

이후 발표된 8.31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 체질을 바꿨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수요 측면에선 양도소득세 강화와 보유세 및 취등록세 강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담겼고, 공급 측면에선 수도권 신규 주택 및 택지 공급, 중대형 주택공급 확대 등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쯤되면 어제 정부가 발표한 9.13부동산 대책과 노무현 정부 당시 김병준 정책실장의 부동산 처방은 상당 부분에서 겹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김병준 現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4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를 "완벽한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거래세나 거래 관련세를 낮추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다만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글로벌 경제 흐름과 지금이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2005~2006년 당시는 세계 모든 나라의 유동자금이 넘쳐서 그 돈들이 전부 부동산으로 갔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만 시중에 남아도는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일은 산업 쪽으로 가는 돈의 길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청년들은 한달 50만 원씩 1년에 6백만 원을 월세로 내고 있는데 수십억 원의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그보다 적은 세금 인상이 무슨 세금폭탄이라고 호들갑이냐"

최근 SNS에서 젊은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글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의 집값 움직임이 비이성적이라는 데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지만 세금 인상은 국회 관련법 통과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논의의 중심에 '국민의 삶'을 놓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