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생활자금대출 주택당 연간 1억 원으로 제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이 주택 1채당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주택보유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대출은 봉쇄했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일정 부분 허용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엔 1주택과 다주택 구분 없이 동일 물건별로 1억 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5억 원 상당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LTV 40% 규제에 따라 2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이라면 한도는 1억 원에 그칩니다.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치면 한도를 늘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론 해당 사례가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대출 기간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체결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 여부를 3개월마다 확인해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합니다. 또 전 은행에서 주택 관련 신규대출을 3년 동안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