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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종필 훈장추서’ 사후의결…공적조서는 비공개”
입력 2018.09.16 (11:21) 수정 2018.09.16 (11:28) 정치
“정부, ‘김종필 훈장추서’ 사후의결…공적조서는 비공개”
정부가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사후의결했지만 '공적조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오늘(16일) 국무조정실(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13일 자체 공적심사를 하고 무궁화장 수여안을 행안부로 넘겨, 같은 달 26일 차관회의,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8월 1일 재가했습니다.

심 의원은 "하지만 당시 언론에 제공된 국무회의 사전·사후 안건목록에는 '영예수여안(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등)'으로 뭉뚱그려져 있어서 JP 훈장추서 안의 상정·의결 사실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적조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국무조정실은 공개를 거절했고 공적요지라도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김 전 총리는 제11·31대 국무총리,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 견인, IMF 극복 등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심 의원은 "당시 훈장 추서 사유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는데도 정부가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훈장추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유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김 전 총리 측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하면서 "전례에 따라 사후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선(先) 추서 방침을 밝혔지만, 훈장 추서를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 ‘김종필 훈장추서’ 사후의결…공적조서는 비공개”
    • 입력 2018.09.16 (11:21)
    • 수정 2018.09.16 (11:28)
    정치
“정부, ‘김종필 훈장추서’ 사후의결…공적조서는 비공개”
정부가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사후의결했지만 '공적조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오늘(16일) 국무조정실(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13일 자체 공적심사를 하고 무궁화장 수여안을 행안부로 넘겨, 같은 달 26일 차관회의,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8월 1일 재가했습니다.

심 의원은 "하지만 당시 언론에 제공된 국무회의 사전·사후 안건목록에는 '영예수여안(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등)'으로 뭉뚱그려져 있어서 JP 훈장추서 안의 상정·의결 사실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적조서 사본을 요청했으나 국무조정실은 공개를 거절했고 공적요지라도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김 전 총리는 제11·31대 국무총리,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학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 견인, IMF 극복 등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심 의원은 "당시 훈장 추서 사유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는데도 정부가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훈장추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유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김 전 총리 측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하면서 "전례에 따라 사후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선(先) 추서 방침을 밝혔지만, 훈장 추서를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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